•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5권6호
• /
• pp.1315-1331
• /
• 2014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나 노후대비소득의 적정성을 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은퇴소득을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에 초점을 두고 생존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생존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하나의 지표 값으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이를 생애소득대체율로 명명하였으며, 분석결과 3대 연금에 모두 20년 가입 시 남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38.3%, 여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41.1%로 예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244-252
• /
• 2018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후를 조명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7호
• /
• pp.63-69
• /
• 2018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연구
• /
• 제28권3호
• /
• pp.53-64
• /
• 2018

OECD 국가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위협받자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주요국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자산효과는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의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1% 증가할 때 사적연금 납입액은 0.1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동산의 가격변화가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1호
• /
• pp.95-123
• /
• 2016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노년학
• /
• 제31권3호
• /
• pp.711-732
• /
•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노후생활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시대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들을 접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노인이 인식하는 노후생활은 신체적, 가족적, 경제적, 여가적, 사회환원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꿈꿔왔던 노후생활과 실제 노후준비에 대한 격차가 커짐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원망', '현실부정', '신체적·경제적 변화', '생애주기의 연장선에서 오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면, 첫째, 노후생활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목표로 한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 영역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노인복지정책,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애사건에 대한 적응과 대처방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비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8권4호
• /
• pp.157-185
• /
• 2017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다양성과 변화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Andersen의 모형에 따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2차년도(2009)부터 8차년도(2015)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총 1847명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종단적 변화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류된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종단적 변화유형은 노후준비감소집단, 비노후준비지속집단, 노후준비증가집단, 노후준비유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결정요인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여부, 일상생활능력정도가 각 유형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과 실질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8권4호
• /
• pp.603-620
• /
• 2015

국민연금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인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출산율의 감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액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급액을 낮추는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대한 방법론을 인구, 가입자, 수급자 추계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적립금 추계와 재정고갈연도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변수, 제도변수, 그리고 경제변수가 국민연금 적립금과 재정고갈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여 세대내, 세대간, 소득계층간 공정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금 기여율과 수급률(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점검하며,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부양비(modied dependency ratio)지수를 통해, 부과식 제도의 도입이 없이 단순하게 기여율과 수급률의 조정으로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3권6호
• /
• pp.1165-1172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방안으로 퇴직급여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회귀분석 및 교차분석의 실증분석과 외국사례를 사용한다. 교차분석 결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은퇴준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의 확대, 저소득층의 경우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 /
• 제2권
• /
• pp.131-178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