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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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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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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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선진자본주의 10개국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완화효과를 복지체제를 감안하여 이중차분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고령자 패널인 SHARE(waveI~II)와 미국의 HRS(2004~2006)이다. 단순 이중차분 분석결과, 연금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악화되지만,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급감하였다. 이중차분을 통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는 45.6%로, 기존의 pre/post방식의 빈곤완화효과보다 다소 크다. 하부집단으로 보면, pre/post 접근으로 측정한 보수주의 체제의 정책효과는 이중차분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사민주의와 자유주의는 과대평가되었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노인의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체제에 따라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다르다. 자유주의 체제에 비해 보수주의와 사민주의체제 공적연금의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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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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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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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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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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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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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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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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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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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년기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두 변화 유형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노년기의 빈곤과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9차년도(2014)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예비노인 세대부터 후기 노인 세대까지의 4,431명을 대상으로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과 이중변화형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변화궤적은 '비빈곤형', '빈곤감소형', '빈곤증가형', '빈곤 고수준 지속형', '만성빈곤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우울의 변화궤적은 '안정형', '우울 저수준 유지형', '우울 위험 경계형', '우울 고수준 유지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빈곤과 우울의 장기적 변화상태를 동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빈곤과 우울의 만성화 및 위험이 높은 집단에서 빈곤과 우울의 복합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연관성을 밝히고, 노년기 빈곤과 우울 예방 및 개입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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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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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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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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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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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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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미국사회에서 노인의 거주지 적응양식은 인종간에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수인종노인은 백인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백인에 비하여 가족부양규범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경제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빈곤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확대가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질병과 빈곤에 적응하는 방식에 있어 인종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와 문화적 논의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거주지 적응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첫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빈곤과 질병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더 오랜기간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악화될 때 더욱 신속하게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서 1984년에서 1990년기간 동안 실시된 "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on Aging)"를 이용하여 마르코비안 다중생명표 모형과 사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노인은 가족부양규범의 문화적 이점을 그다지 크게 다지고 있지 않다. 인종간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보다 흔하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형태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거주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백인 노인은 소수인종에 비하여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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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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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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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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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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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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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적 연금이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공부조가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빈곤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경로연금 제도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부조 수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상위계층과 절대빈곤층이 모두 포함된 빈곤노인가구 중 절반 이상이 공공부조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빈곤노인가구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득특성이 열악하여 공공부조 수급의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공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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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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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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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인구계층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여 현재의 삶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주제인 '고생스러운 현실에서 죽음을 느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믿고 있는 장례준비',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음' 등으로 도출되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였다. 빈곤여성노인의 죽음준비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계혈통 중심의 장례절차에 한계를 느끼고 공적 지원체계(장제급여)와 민간의 지원체계(사회복지시설 입소, 종교활동)를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빈곤여성노인은 건강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음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빈곤여성노인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인복지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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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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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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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지속기간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에는 장기빈곤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선다. 반복빈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장기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다.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노인가구이다. 장기빈곤의 경향이 강한 다음 집단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래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주력을 차지하는 비노인 남성가구주 가구의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단기빈곤층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