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While Korean traditional culture considers it necessary that children support their parents, a new trend of silver support is expanding by the recent social change, the increase of women's working, and the reluctance to support the old people. However, the number of silver welfare facilities in Korea is short for the demand with limited selections of them. Based on the situation, the following results of the study what kind of policies Korea service for the old people in the USA where early stepped into the aging society: 1. provide specific and proper social-supporting service and facilities with charge or free for the old people to be able to select one of them, according to economic, physical and psychological situation of the old people; rather to prepare service and facilities for all the old people. 2. increasing community service support for the home-staying old people 3. the development of support program for the family of the old 4. the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for the home-staying senior 5. prepare the housing alternatives for the senior would be home-like environment.
By population graying, elderly residing problem is risen by social problem. Specially, because residing is occupying many parts in psychological sentimentalize stability of elderly senescence, it is misgovernment that suitable countermeasure is pressing hereupon with governmental interest so that elderly age may can inhabit to suitable residing spa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about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laying stress on data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connection literature, virtue research etc.. and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 First, as elderly residing connection equipment is permitted by common people subject operation in government burden gradually in van abroad including our country, supply of elderly equipment is spreading. Second, support about elderly dependent is introducing house priority supply system to financial favors benefit and income tax exemption, aged parents supporter being increasing. Third, through reconstruction and so on of house, real elderly's ashes are developing by support policy. Also, is administering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by total service that can support elderly aging in place.
본 연구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부산시의 노인 보행환경을 위한 주요 지표를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3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대상지 3곳은 경사 주거지로, 대상지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경사로 인한 이동의 제약으로 매우 좁은 범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둘째, 대상지의 보차분리 및 보행자 안전 상황이 열악하여 보행 중 불법 주차 차량과 운행 중인 차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대상지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가로들이 노인에게 수직 이동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인들은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다. 넷째, 대상지는 외부활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사 주거지의 열악한 보행환경은 노인의 필수적 활동 및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며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인의 이동과 외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개선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독거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고령자에게 주거환경과 건강상태에 따라 IT의 도움으로 최적의 고령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smart aging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속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고령자뿐 아니라, 시설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IoT, AI(인공지능) 기술 및 메타버스 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선진적인 고령자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안시스템은 병원(요양) 시설 및 재택으로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 고령자에게 주거환경과 건강상태에 맞추어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을 제공하여 인간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환경과 건강상태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smart aging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At this point in time South Korea is rapidly metastasizing to a aging society. A major cause of aging can be summarized as increased life expectancy, decrease of nuclear family and birthrate, and South Korea's progress is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From the 1970s, western society has changed social welfare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care because of problems about economic reason and facilities protection, so the type of elderly social service has also changed from the facility welfare service which is accommodated old people in certain facility to community welfare service which provides various welfare services with living together. Public facilities for low income group which are supported by government are lower, 6.6%, than the United States or Japan, 50%. They are divided into private manage facilities and subscription elderly facilities. These subscription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show poor administration because of focusing on development and market analysis for investment returns.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the elderly welfare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we need plans about systematic services facilities for welfare and phased medical treatm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1) the types and functions of residents for community elderly residential facilities in elderly welfare policies of U.S., and supported policies are researched as a transcendental model, (2) data about operating system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is analyzed, and (3) basic data about welfare facility plan for community residential elderly people is provided.
고령사회가 아니라도 노인복지 문제는 존재한다. 다만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양적측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질적 측면에서도 복지내용이나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보장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노인 1인 가구의 복지수준의 증진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령친화도시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8대 영역을 반영하는 1인 가구 노인의 주거사항, 경제사항, 건강사항, 여가 및 사회참여 사항,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반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노인들의 미실태조사에 대한 한계점과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기존의 개인적 차원 요인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 5차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 우울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고 우울 수준을 낮추거나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주거 지원 정책과 여가활용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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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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