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4년 "시 군 구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자료와 2014년 "장기요양기관 소재지별 장기요양 급여현황"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 가운데 투입변수는 전문종사자 수와 시설 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실 인원 수와 총 급여비용으로 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 측정 결과 강원, 경기, 경남,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제주 충북지역이 효율적이었으며, 대구, 부산지역은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BCC 측정 결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지역이 효율적이 이었으며, 부산, 대구 지역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 효율성 분석결과 제주지역이 133.5%로 가장 높았으며, 투입과 산출기여도는 요양보호사가 37.54%로 가장 높은 효율성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고, 의사가 효율성 개선 가능성(28.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노인요양시설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확보의 현실화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의 캐어매니지먼트 발달 배경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선진국의 대인 서비스 기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분야이다. 특히 캐어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케어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교육훈련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과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식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일상생활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적용하여 주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게 있어 요양시설 식사는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철학이 없는 획일의 식사문화로 인식한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역시 요양시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편의적 논리에 따른 운영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필수 요소로 건강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생명 연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간식은 권력 및 일상의 탈출이었으나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간식은 또 다른 통제 수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법령 및 요양시설 운영진의 입장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식사 운영 지침의 개발과 노인 존중과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의 노인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복지용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D광역시와 I시에 위치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84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지원 등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는 보통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1등급과 2등급 인정자들은 자조관리를 돕는 품목, 3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들은 건강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보였다. 복지용구 서비스에서는 모든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이 주기적인 추후관리 서비스, 복지용구 전문가 및 전문 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용구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 현상을 탐색하여 그 삶의 경험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질문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가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 현상과 그 의미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A시와 B시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65세 이상으로 연간 재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자로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노인 15명을 의도적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요양병원에서의 삶의 변화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주제 모음과 1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모음은 걱정거리가 해소됨, 새로운 관계형성, 환자인 듯 환자 같지 않은 병원생활, 심신이 편안해짐, 퇴원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고립이었다. 이를 볼 때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한 노인의 삶은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의도를 가지고 입원 생활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노인들이 주로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현실은 의료법에 근거한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됨에 따라 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연구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의료비용 및 장기요양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요양 이용 시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 및 기간에 제한점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의 제한점을 해소한 후 장기요양군과 일반노인군 간 실제적인 의료비용 추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법: 이 연구는 201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층화추출하여 표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군과 일반노인군을 1:1 성향점수매칭하여 최종 연구대상자 15,114명을 선정하였다(집단별 7,557명). 의료비용을 주요 결과지표로 활용하여 장기요양의 순효과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한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장기요양이용 후 장기요양군은 일반노인군에 비해 월별 인당 전체 의료비용이 56,459원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비용은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비용이 90,687원 감소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관련 비용은 948,038원 증가하였다. 결론: 장기요양군은 일반노인군에 비해 급성기 병원 관련 의료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기요양군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함을 의미한다. 장기요양군의 의료 중증도 심화를 낮추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 건강습관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 우선적인으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시설 물리치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88.1%로 높았으며 필요성에서도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더 높았다. 또한 수가는 방문간호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 가장 높았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치료접근으로는 일상생활 지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주체로는 방문간호센터처럼 방문재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를 차지했다.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시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요양시설내 학대 발생 현황과 그로 인해 이용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개 지역에 소재한 44개 요양시설 이용노인 2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학대경험과 서비스 품질 인식,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0프로그램과 AMOS 18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학대 피해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성학대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학대 피해 경험은 이용노인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 서비스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고, 삶의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학대 경험은 이용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요양시설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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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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