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신체기능에 부합하는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할 수 있는 과학적인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모형개발에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인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하였다. 수급자 8,084명의 장기요양인정조사자료와 파워어세서가 작성한 표준급여계획, 수급자 특성 자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15개 복지용구 품목별로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계획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자립생활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작업치료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신문기사 분석을 위해 2007~208년까지 기간 설정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작업치료"를 주제어로 수집하였다. Textom이라는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활용해 국내 검색엔진 네이버에서 <네이버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수집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작업치료 검색에서 510편의 뉴스 데이터의 기사제목과 원문을 수집한 후 연도별 기사 빈도, 핵심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기사 발행 빈도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17년 발행한 기사 수가 70편(13.7%)으로 가장 많았고, 핵심어 분석 상위 10개의 용어는 '치매'(344)가 가장 많았으며, 작업과 핵심어의 관례를 알아보면, 치매, 치료, 병원, 건강, 서비스, 재활, 시설, 제도, 등급, 어르신, 전문, 급여, 공단, 국민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11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언론 보도 동향을 토대로 관련 핵심 키워드에서 치매와 재활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구에서는 연도에 따른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의 캐어매니지먼트 발달 배경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케어매니지먼트는 선진국의 대인 서비스 기관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의 분야이다. 특히 캐어매니지먼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케어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교육훈련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도에 처음 도입된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재가서비스 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대상자인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한 피평가기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의 평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단계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용량 웹팩스 서버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3,487개 방문요양기관 중 473개소가 최종 설문을 완료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평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평가준비기간이 길었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평가항목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적절히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평가결과 통보서의 내용이 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문제제기 :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인수발행위에 치과의사의 참여가 확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치과분야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목적 : 본 논문은 한국의 두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의 노인요양보험법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구강위생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 2005년 한국의 두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 있는 직무자 또는 실제 간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특징을 살려 매우 기능을 잘 하고 있었으나, 구강위생 및 이에 대한 직원의 인지도는 낮았으며 정기적인 진료나 관리는 소홀했다. 고찰 : 일본에서는 2000년 노인요양보험이 도입 후 체계화된 방법론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법안에 치과의사 참여가 보장된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재택 방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정비용을 통해 치과분야의 진료영역을 넓힐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의 노인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복지용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D광역시와 I시에 위치한 재가복지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184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지원 등급자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품목과 서비스에는 보통에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1등급과 2등급 인정자들은 자조관리를 돕는 품목, 3등급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자들은 건강관리 및 안전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보였다. 복지용구 서비스에서는 모든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들이 주기적인 추후관리 서비스, 복지용구 전문가 및 전문 인력 교육훈련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용구관련 선행연구와 달리 장기요양보험등급별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요구도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복지용구 품목 및 서비스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일은 '케어비상사태(Pflegenotstand)'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요양서비스 질과 인력부족(Qualit't der Pflegeversicherung und Mangel an Pflegekr?fte)'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노인요양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과 특히 젊은 세대를 노인요양인력 유치 주요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관점은 독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요양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독일의 노인요양인력 양성 교육내용과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요양인력의 역할 및 업무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며, 독일의 노인요양사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확대 시 우선적인으로 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시설 물리치료사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88.1%로 높았으며 필요성에서도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더 높았다. 또한 수가는 방문간호를 기준으로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7% 가장 높았다. 방문물리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치료접근으로는 일상생활 지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주체로는 방문간호센터처럼 방문재활센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를 차지했다. 방문물리치료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44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세 이상에서 42.4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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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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