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20~3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령주의 유형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 유형이 세대간 갈등 및 노인복지정책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에서 수행된 '연령통합 및 세대통합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연령주의 유형을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유형이 세대간 갈등 및 노인복지정책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층의 연령주의 유형은 '노화인식 양가감정·적극적 노인차별형', '노화불안 중수준·소극적 노인차별형', '노화불안 저수준·탈 노인차별형'이 도출되었다. 연령주의 유형은 세대갈등 인식 및 노인복지정책 인식에 있어 공통적 영향요인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노인복지정책 인식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통합 구현을 위해 노화인식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및 세대간 통합을 위한 교류 확대, 세대간 상생을 위한 사회분위기 쇄신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일 대학생의 노인복지 인식, 치매 인식,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일 대학생의 치매정책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일 대학생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가 치매정책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양국의 문화에 맞는 부양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일 대학생들의 치매정책 인식에 있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에 노인복지 인식, 치매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치매인식이 치매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나 대학생들의 치매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치매인식은 여러 가지 치매관련 서비스 또는 치매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치매인식이 낮으면, 치매에 대해 오해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치매정책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 예방, 치료 등의 서비스와 정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과 이해를 돕기위한 정부와 사회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의식향상을 통한 인식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전국 대학생 86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고령화, 저성장 경제에 직면한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은 노인세대와의 관계를 심각한 갈등관계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노인의 가족돌봄, 경제성장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세대간 재분배를 둘러싼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진보적일수록 노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노인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복지 재정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세대갈등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대출금액, 용돈금액, 전공계열, 취업준비여부도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과 일부 관련을 맺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와 노인세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주목하여 고령자의 사회복지 인식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근거로, 가구용, 가구원용, 복지인식 부가조사용을 결합한 머지데이터(merge data)를 활용하여 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60세 이상 465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 인식(복지지출 인식, 복지대상 인식, 복지증세 인식)"은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학력, 성별)"에 따라 노인복지인식이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차원적인 복지인식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을 사회복지정책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가치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복지인식에 주목하였으며, 고령자의 복지인식과 사회복지정책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이 사회복지정책만족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복지정책과 복지현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중 노인부양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의 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년새 크게 변화되었고, 인식의 변화가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의의도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11차)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운영 및 전달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부담 측면에서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선택집단과 가족선택집단으로 구분하여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서비스를 경험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할수록, 노인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분야지출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문제 해결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 현재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약 20,000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와 법정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 사회의 안전도, 타인과 자신의 안전인식, 10년 전과 비교한 현재사회의 안전도, 10년 후의 사회 안전도, 사회 각 분야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대상의 사회 불안 요인 순위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 현재노인 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안전의 취약계층인 노인의 전반적인 안전인식은 베이비부머나 예비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별 안전인식의 차이는 각 세대가 겪은 시대적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대책은 각 연령집단별 특성과 그들이 겪어온 세대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그로 인한 노인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국가의 주요한 사회복지문제의 하나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및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법ㆍ제도적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연구,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치매노인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에 지워진 부양의 부담은 가족관계의 악화, 비용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심한 가족간의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가족의 해체까지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치매노인문제의 해결과 정책은 정부, 지역사회, 가족등이 상호연대하여 노력하는 공동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치매노인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고 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기관은 그 가족 및 환자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서비스를 제공할려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치매노인 복지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특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선진화된 치매노인복지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존립에 대한 위기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귀납적 내용분석을 기반하여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존립 위기 인식의 원인과 위기 강화요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위기 인식과 위기완화를 위한 상호작용, 위기완화 결과 예측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수도권 00시 재가노인복지협회에 추천된 자발적 참여자 4명을 표본 추출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가노인지원 센터의 위기관련 주요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역할 측면의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체성 혼란과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다. 셋째, 역할 측면에서 기관과 법인, 그리고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의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의 2014년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을 연령규범 인식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희망활동에 대한 요구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 20~30년 전의 노인과 건강,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이 더 높으며 과거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한 노인 관련 정책들은 이제 사회, 문화, 산업, 복지, 고용, 참여 등 융합적인 관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크게 체념형, 진취형, 체면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노인의 연령규범 인식에 따른 구분이며,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및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은 기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관점만이 아니라, 고용, 사회참여, 생활 만족, 자원봉사 등 다양하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노 케어 및 친분이 있는 소규모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접목하는 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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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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