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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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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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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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 1,000만명을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치안 이슈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범죄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1). 치안서비스 대상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 연도별 노인의 범죄피해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년, 2016년, 2018년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만65세 노인대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2014년 1.921명, 2016년, 2,935명, 2018년 2,707명을 각각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ver 21.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2014년에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다면, 2016년에는 물리적 무질서 수준과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았고, 2016년과 2018년에는 독거노인과 빈 집으로 가구가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정도가 노인범죄피해와의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도별 노인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변화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후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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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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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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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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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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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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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환경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노인문제는 세대간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은 자식의 교육·결혼과 주거 문제 등으로 자신의 노후 소득보장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고, 공적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이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경제적 불안 등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물질만능이 지배하는 우리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진 노인들로부터 발생되는 노인범죄의 증가상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노인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인 대처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는 흉폭화, 난폭화 되고 있는 노인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현황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통계자료를 고찰하고 범죄의 분석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청의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 자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과 현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범죄를 진단하여 향후 범죄 발생 예측과 아울러 예방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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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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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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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준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 강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고령화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빈곤과 관련된 생계형 범죄의 증가이다. 이는 생계형 범죄뿐만 아니라 노인자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증가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경찰의 사전적 적극적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안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노령인구의 범죄피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가 범죄의 가해자로서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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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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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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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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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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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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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계형범죄라는 말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생계형 범죄의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고령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70대 이상의 노인이 생계와 관련하여 저지른 가벼운 범죄.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도 의료수급이나 빈곤층, 또 치매 등으로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생계형범죄는 대부분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생계형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경미범죄 혹은 즉결심판대상범죄이다. 광주에서 2016년 경미범죄심사를 받은 사람들이 109명이었고 2017년에는 142명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8년에는 66명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생계형범죄를 비롯한 경미범죄심사 대상자들을 즉결심판에 넘기면서 줄어든 수치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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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3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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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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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귀가길 여성 및 치매노인 보호와 미아장비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 정책은 GPS기능을 가진 작은 칩을 사용자가 원하는 어느 물체에든 부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작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집이나 핸드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유사시 정보를 보내어 가까운 공공기관(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SOS브로치는 늘어나는 아동 범죄와 귀가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발생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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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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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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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을 통해 코엔 형제의 범죄 영화에 속하는 <블러드 심플>, <바톤 핑크>, <파고>,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중심으로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분석하다. 코엔 형제 영화 구성의 특징은 서사적 구성, 내레이션의 활용, 해피엔딩의 거부다. 주제에 있어서는 인간본성을 탐구하고, 탐욕이 가져온 허무와 비극을 주로 다룬다. 극적인 요소로는 오해, 엇갈림, 추격의 모티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작품의 캐릭터들은 어긋난 욕망으로 파괴되는 보통사람의 단순함이 대부분이고, 전형적인 캐릭터를 거부한다. 형식을 분석해 보면, 촬영은 스테디 캠을 자주 사용하고, 고정 숏에 광각렌즈를 애용한다. 초기 범죄영화는 표현주의적인 조명을 많이 사용했으나 나중엔 사실적인 자연조명을 주로 썼다. 고전적인 편집, 사운드는 음악보다 음향효과를 주로 사용했고, 실제 현장 사운드, 사실적인 연기와 개성을 중요 시 하였다. 분명 그의 영화는 크게 범죄 영화와 코미디로 분류할 수 있지만, 범죄가 우월한 느와르 스타일의 영화야말로 코엔의 독특한 연출 스타일을 느낄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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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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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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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안전한 귀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범죄 동향 및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범죄위험도 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범죄 데이터와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피해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 위험도 계산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자, 여자, 노인, 미성년자 등의 사용자 유형별로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사용자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범죄 위험도에 따라 사용자 유형별로 다른 경로를 제안하게 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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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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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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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속칭 '박카스 아줌마'에 관한 2차 연구 결과이다. 연구의 목적은 박카스 아줌마들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중도에 연구철회를 요청한 12명을 제외한 37세~73세 사이의 여성 총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여성 9명, 조선족 여성 4명, 중국인 여성 1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이들의 접근목적 유형에 따라 신체접촉목적형, 성매매목적형, 기타범죄목적형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전업유형에 따라 전업형(조직형, 개인형)과 겸업형이 나타났다. 조선족과 중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으로,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은 전업형과 겸업형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형태가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이에 따라 준집창촌 형태의 보호와 상납의 형태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인권 및 빈곤 구제와 생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