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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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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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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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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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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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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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10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른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하고 계획만 쏟아낸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도 앞뒤를 정교하게 따져보지 않은 반시장적 정책과 곳곳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차기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게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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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6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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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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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임을 향한 행진곡 이제 그만 불러라 = 17일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노무현(盧武鉉)정부의 정책방향과 리더십에 대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정책 실패'가 한국호(號)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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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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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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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ower of media has always been problematic in the countries of full press freedom. Originally, the media used to be an effective vehicle for communication within human beings. However, it exerts an overwhelming power toward human society. Through applying the well-known four dog models in terms of media func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press media in South Korea transformed themselves into another powerful independent organization or institution after regime shift in 1987. The whole editorials of four sampled newspapers were analyzed through frame analysis model. The ChosunIlbo, known as a conservative and pro-government paper, shows to take the role of supporting chaebol policies under Roh TaeWoo Administration. However, it criticizing sharply against the chaebol policies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JoongangIlbo, known as a pro-chaebol paper, appears anti-government position through the entire four administrations in terms of chaebol policies. Particularly, it reveals hostile editorial coverage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owever, KyunghyangShinmun, currently known as a liberal paper, viewed somewhat complicated positions (see text in more detail) because of its ownership turbulence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On the other hand, Hangyoreh, regarded as a progressive paper, keeps in supportive attitude consistently against the four sampled administrations as far as regulating each government policies for chaebols.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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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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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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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문화분야 대선 공약과 지난해 열린 국민독서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를 지식강국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출판 관련 예산을 대포 증액하고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출판문화 정책은 무엇이며 차기 정부가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본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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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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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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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balance between centralization (power concentrated nationally) and decentralization (power devolved to local government) is a perennial issu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 the design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alues and assumption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generally are expressed in choices concerning pluralism versus uniformity, small versus larg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tried to find and analyze the proble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pursued by No Moo-hyun governmen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caused horizontal inequ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lack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impediment of local government finance autonomy.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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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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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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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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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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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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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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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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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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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금 디지털콘텐츠 산업계는 두가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 탄생시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IT수석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노 당선자의 정책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최근 발표된 10대 국정지표에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디지털콘텐츠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려는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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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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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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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ture of the welfare state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focusing on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dure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rticipatory democracy was introduced not for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but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to change the Korean economic structure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lthough participatory democracy played the positive role in winning higher benefit level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 index for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in 2007 A policy of higher benefit level ended in failure because of the pursuit of the neoliberal ideology, lack of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public finance, and thwarting policy holders'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Like those of past welfare systems, participatory democracy under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regime was introduced for securing political legitimacy. But it was managed under restrictions imposed by pro-economic-growth ideology. Nevertheless, the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government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welfare states because of the fact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system is not 'service' system but 'political structure' and the fact that the grant of powers by participatory democracy played positive roles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through request of higher benefit leve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