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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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n모형을 적용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rtime OPCON Transfer Policy Changes Applied Kingdon's Policy Model - Focussing on Administrations of Roh Moo Hyun and Lee Myoung Bak -)

  • 이정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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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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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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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당시 이양된 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그 간 전환결정과 번복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당시의 2006년, 이명박 정부당시인 2010년 2차례에 걸친 전작권 전환 정책 조정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 정책변동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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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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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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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영상산업 클러스터 정책 -영화영상 관련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의- (Policy of the Korean Film Industry Cluster - Discuss of the Busan City Moving of the Film Related Public Organization -)

  • 김진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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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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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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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의 영상산업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상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역별로 영상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된 지역 분권형 구조는 현 정부의 중앙 집중형 개발과는 차이를 가진다. 최근 일부에서는 한국의 영상 클러스터 구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이전이 확정된 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백지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상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있어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박방주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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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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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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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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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로 보는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

  • 한국물류협회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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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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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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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물류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은? 한진, 대한통운, 현대택배, 범한 등등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거론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물류를 대표한다고 하기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표명한바 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페덱스, DHL, UPS와 같은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럼, 국제적기업인 페덱스, DHL과 같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양한 의견이 물류전문가로부터 제시되고 있으며, 추진중에 있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물류기업을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 될 업체는 어떤 업체일까? 이에 본지는 최근 12월 결산법인 기업 중 물류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페덱스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분석해 보았다.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기업을 재무제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소 억지가 있지만 외형적 규모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거론된 40여개 기업들은 물류관련업체중 지명도가 다소 있는 기업이지만, 이들 기업이 물류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밝히며, 여기에서 제외된 우수한 물류기업도 많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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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 국군의 첨단병기

  • 윤재석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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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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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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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마디로 막강한 위용을자랑하는 최강의 군으로 변모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비전은 동아시아 긴장의 핵이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첨단 정예군 육성으로요약된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다수 배치해 유사시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방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인 전역미사일방어 참여를 위한 무기체제의 수립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6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분야별 전력증강 목록과 달성시기, 소요 예산 등을 요약해보고한 '자주국방 비전'과 이전에 각군별로 발표한 군전력강화방안, 지난 6월 27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린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향후 도입될 첨단 무기 시스템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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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비통제 접근방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ms Control Approach Method toward North Korea in between the Past and the Moon Government)

  • 이표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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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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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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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표를 통해 본 2000년대 한국 대통령의 휴먼이미지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ages of the Korean Presidents in the 2000s via Stamps -Focusing on Korean President Moo-hyun Roh, Myung-bak Lee, Geun-hye Park, Jae-in Moon-)

  • 김미리;장성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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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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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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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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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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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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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이관방식 변천과 개선방안 연구 19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ransition Process in Presidential Electronic Records Transfer and Improvement Measures : Focused on the Electronic Records of the 19th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 윤정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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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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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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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