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학제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 서술에 따라 어떻게 통섭하여 교육할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변호인>을 텍스트로 정한 이유는 이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과 한때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국민적 관심이 있는 영화라는 것,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통해 양심과 법, 도덕의 가치를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통해 역사와 정치를 알 수 있게 하며,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현 사회의 다양한 군상들에 대해 담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변호인>의 서사 분석을 통해 문학(국어)을 교육할 수 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으로 정치와 권력, 소시민, 혹은 약자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감 등을 법정 이야기로 엮어 흥미롭게 진행됨으로 이를 통해 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둘째, 역사와 정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영화는 정치적 알레고리를 담론으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함께 전개됨으로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셋째, 법과 도덕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기점으로 그에 타당한 법과 도덕을 담론으로 형성하여 교육할 수 있다. 넷째,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작품분석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인물분석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인간관계나 삶의 질을 결정함으로 이를 통해 올바른 인간관을 교육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간의 노동과 직업의 변화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직업집단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수용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잘 변화하지 않는 주관적 신념과 가치를 통해 이용 행위를 예측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른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비교하고,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주관적 신념 요인은 합리성(이성)에 대한 믿음과 온정성(감정)에 대한 믿음으로 구분되었고, 가치 요인은 수용 가치(역할수행, 의사소통, 사회비교)와 회피 가치(위험성, 복잡성)로 구분되었다. 직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신념과 가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무기능직이 전문직과 관리직에 비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신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자영업이 위험성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직업 내 인공지능 로봇의 수용과 확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전문직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달리, 기술 수용의 속도에서도 직업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부산항은 수출입화물량의 정체와 북중국 주요항만의 급속한 물동량 증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일부 개장된 신항과 북항간의 물동랑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한 급격한 요율하락으로 항만경쟁력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부산항의 운영문제점이 부산항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및 진단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이며 신항배후단지시설과 연계수송체제 미흡성 요인과 운영능력 미흡성요인도 문제점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노무공급체계가 가장 문제가 큰 변수로 지적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항개발로 인한 요율경쟁 격화, 국내항만간의 과다경쟁, 신항배후단지시설의 미흡성, 과다한 내륙운송비용, 북항과 신항간의 연계수송체제의 미흡성 순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요인들은 부산항 경쟁력 영향요인에도 영향을 미치어 물동량증대효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의 통합운영을 통한 항만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메가케리어의 터미널 운영진 확대, 항만노사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항만안정성 제고, 신항 및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모듈러 주택은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C구조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모듈러 주택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모듈러 주택의 높은 공사비를 초래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물의 공사비는 RC 구조 대비 130% 전후로 형성되어 있어 모듈러 건축물의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주택의 공종별 절감가능 금액을 산출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모듈러 주택의 내역서를 공장제작분 및 현장설치분으로 분개하여 공종별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그 후 파레토도를 작성하여 비용 누계 80% 내외에 포함되는 핵심 공종을 찾아 공사비 절감 가능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모듈러 건축의 시장규모가 일본, 유럽 국가 등 모듈러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모듈러 공법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절감 방법을 설정하였고, 모듈러 업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비용절감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공종별 절감 가능 금액을 산출하고, 총 절감가능 금액을 산출했다. 비용절감 방법 중 '자동화 및 기계화'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절감가능성이 1.54%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국내 모듈러 생산 과정이 전자동화 및 기계화가 된다면 공사비 절감 뿐만 아니라 공기 단축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면 크랙실링 공법은 균열발생 초기에 도로면을 보수하여 균열의 확산을 예방하는 유지보수공법으로써 북미를 중심으로 한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도로 보수 물량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재래식 크랙실링 공법은 작업 특성상 교통량이 많은 일반도로나 고속국도에서 작업이 수행되므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열된 실런트를 도로면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노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ARMM, OCCSM, TTLS 등의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2004년 APCS 장비와 2013년 ACSTM 장비를 개발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서로 상이한 시기에 개발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는 각기 다른 테스트베드 조건과 생산성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 장비의 작업 생산성을 측정, 표기함으로써 각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환경 조건 내에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완전자동 맵핑 및 반자동 맵핑 방식에 따른 각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이미지 프로세싱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작업 프로세스상의 동작요소별 이동시간을 산정하였다. 또한 국내 도로환경이 반영된 생산성 측정 테스트베드를 설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개발된 크랙실링 자동화 장비의 생산성을 동일한 조건 내에서 측정하고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T시에 소재한 1개의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입양시설에서 1996년 11월 1일에서 199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등록된 현행법상 미혼모 74명중 7명을 제외한 67명을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설문지를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의 연령은 59.7%(40명)가 10대였으며 24세 이하가 95.9%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였고 임신전 취업상태는 58.2%(39명)였고 이 중 취업미혼모의 44.6%가 사회적으로 하층직업이라 불리는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출여부에서 62.7%(42명)가 가출한 경험이 있었고 가출연령은 19세 이하가 90.5%였으며, 동기로는 가정불화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68.7% 차지했으며 부모가 같은 직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는 아버지가 중졸, 어머니는 초졸이었고 부모님의 성에 대한 태도는 폐쇄적이고 미혼모는 개방적이었다.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기를 놓쳐서가 37.3%였고 임신이 된 후 누구와 상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친구가 41.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자신의 성에 대한 지식과 피임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순간적 부정적인 것으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은 대부분이 월. 주간잡지가 64.2%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53.8%, 대중매체가 50.7%, 학교에서가 47.8%, 가정에서는 4%에 불과했다. 성관계의 장소로는 19세이하는 자취집이 45.0%로 가장 많았고, 20세이상에서는 여관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임신을 알게 된 시기는 20세이상이 19세이하보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잘못된 지식의 습득과 가정의 불화로 10대 미혼모를 급증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를 감소시켜야 되며, 국가와 사회에서도 장기적 근본적 예방대책을 위해서 치료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절에 나타난 북한주민들의 생활관련 신문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분석하여 북한보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1, 2차 프레임 분석에서는 일명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대변되는 4개 신문들의 보도행태가 신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정권시기별로 분석한 1, 2차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과 관계없이 각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진보지에 비해 보수지가 익명의 정보원을 많이 활용하여 보도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생활과 관련해 익명 정보원을 활용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국내 신문의 보도태도가 전반적인 국내 언론의 북한보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종사자수와 취업자수를 지표로 직장과 주거지의 일치현상을 고찰하고 직주비와 통근통행간의 관계를 탐색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2005~2010년 사이에 도시의 중심지기능을 수행해 온 도심지역에서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인구증가 현상이 둔화되었고,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과 인구의 교외화현상이 진행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종사자수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취업자수 초과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는 직주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직주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등에서는 직주불균형이 개선된 지역이 많았지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직주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이 많았다. 직종별로는 업무중심지일수록 더 많은 수의 직종에서 직주불균형이 개선되었다. 직주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통근통행의 자족도가 낮게 형성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역외유입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수가 취업자수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던 주요 고용중심지에서는 직주비와 역외유입통행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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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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