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토공현장의 토사관리를 중심으로 토공사에 대한 시공관리시스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토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DB 설계 및 시스템 구현으로 구분한다. 첫째, 토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DB설계는 토공사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 대비 실적의 분석을 통한 시공관리와 노무관리 등 자원관리 DB를 구성하여 작업과 자원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구성하였으며, 둘째 토공사 시공관리 시스템은 토공사 작업계획을 평면도에 구획단위로 구분하여 실적을 그래픽으로 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정 현황, 진도보고 등폭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현장의 실무자간에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에 원활히 사용하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토공전문회사의 토공사 업무에 특화한 시스템으로 시험적용 단계를 거쳐서 현장에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 산업의 경향은 대형화, 국제화 되고 발주자는 사업수행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환경 속에서 건설 현장의 다양한 업무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진외국에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공정관리/시공관리/자원관리/노무관리/문서관리 등의 다양한 공사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Web 기반의 PMIS 개발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IT기기의 활발한 보급과 더불어 현장에서도 클라이언트 PC를 통한 PMIS 접근 방식보다 신속하게 다양한 공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형 PMIS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Web 기반의 PMIS를 현장 작업자가 공사현장 또는 이동 중에도 태블릿 PC와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차세대 스마트형 PMIS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러한 차세대 스마트형 PMIS의 개발 과정과 개발된 주요기능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및 지하건설현장에서 노무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다수의 노무자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 탐색 및 이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하공간에서 다양한 노무자들의 이동 특성을 손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저전력의 이동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RSSI를 이용한 삼각측량으로 위치 인식을 하는 과거의 방법은 매우 큰 오차를 가지는 이유로 가속도계를 이용한 새로운 거리측정 방법 및 보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하건설현장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 움직임이 없는 경우 약 0.2 m 오차를 나타내었고, 움직임이 있는 경우 약 0.4 m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같은 여러 질병들뿐만 아니라 사망률과도 연관성이 높은 질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성인 중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에서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임상학적 위험지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데이터로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2016-2018)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우울증과 인구학적 정보와의 연관성에서는 나이, 성별, 스트레스 인지정도,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들이 우울증과 매우 높은 통계적 연관성이 나타났고, 교육과 결혼유무도 우울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둘레 및 체질량지수와 같은 비만 지표들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정보 중 hemoglobin과 hematocrit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나이로 보정한 분석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의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이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정당별 위기관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당의 위기관리를 위해 각 정당이 사용하는 이미지 회복 전략의 모습을 베노이트(Benoit)의 수사학적인 이미지 회복 전략의 틀로서 분석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비난자 공격을 주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으나 위기관리에 성공한 한나라당과 실패한 민주당은 이미지 회복 전략상 차이를 보여줬다. 위기관리에 성공을 거둔 한나라당의 경우 비난자 공격 전략을 주로 사용하다가 미래 지향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성공한 야당과 실패한 야당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책임이 높은 조직은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쿰즈(Coombs)의 이론을 뒷받침할만한 모습을 한나라당의 이미지 회복 전락에서 살필 수 있었다.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기타 개별 근로자와의 특별한 계약내용 및 기업의 인사관리정책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라 하겠으며 취업규칙에 위임하는 통일적인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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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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