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 /
• 제36권1호
• /
• pp.1-44
• /
• 2013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 정보화정책
• /
• 제17권4호
• /
• pp.44-60
• /
• 2010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저(低)숙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고 고(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였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4권3호
• /
• pp.1-28
• /
• 2011

이 논문은 노조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이 비노조기업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기업정보 TS2000의 1990~2009년 기간의 기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의 정태모형과 동태모형 그리고 노동비용 비증방정식을 추정한다. 추정결과는 첫째, 노조기업의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34~0.49로 비노조기업의 절반 수준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노조기업은 임금 및 산출 변화에 대한 고용조정에서 비노조기업보다 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과 자본간 대체탄력성에 있어서는 노조기업과 비노조기업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13권1호
• /
• pp.88-98
• /
• 1995

본 연구는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1일 평균 6시간정도로서 80년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변수는 주부 의취업여부와 가족수이다. 둘째,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은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첫자녀나이, 월 총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하위영역인 가족성원간의 분담화는 주부의 취업여부, 첫 자녀나이, 가족수에 따라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사노동 계통화에서는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의 하위영역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나 변수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사노동 간소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지속년수, 주거형태, 가족수, 월총소득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간소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 기계화는 주부의 교육수준, 월 총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탄났다. 세째,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시간관리전략은 간소화, 사회화 및 분담화로서 가사노동시간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통화와 기계화는 가사노동 시간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7권1호
• /
• pp.165-179
• /
• 2004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임금상승률과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의 비교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새로운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대체탄력성과 기술수준을 추정한 후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하여 이것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은 1963~2000년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나, 이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한다. 임금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과는 괴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다고 해서 노동의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2호
• /
• pp.137-179
• /
• 2018

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비정규노동단체에 주목하여 이들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 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노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시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운동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의 특성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이 시기적으로 기존 운동으로부터의 차별화, 탈정당화,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복합화과정 등 크게 3단계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들 사이의 내적관계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행위자들과 맺는 운동외적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의 이론적 함의 및 비정규 노동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 타이어
• /
• 통권46호
• /
• pp.26-30
• /
• 1973

노동성은 선반 타이어산업, 자동차공업을 포함하는 20산업계의 1970년노동생산통계를 수집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1970년이라 하면 경기하강기에 들어선탓인지 노동생산성(생산물단위당의 노동시간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하하고 있는 업종이 많으며 불황기인 1965년보다는 낳으나 66년~69년의 각년보다는 나쁘다고 되어있다. 또 타이어 대해서 보건데 70년대에는 이미 타이어수요의 커어브가 하향길을 더듬고 있을 때 이기도 하여 정세로서는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노동생산성으로서는 전체적 견지에서 약천이라도 상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이나 그 전의 상향률보다는 나쁘다는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1권2호
• /
• pp.103-128
• /
•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분석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구한 노동조합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로 추정되었다. 고정효과 모델을 통하여 추정된 노조의 임금상승효과는 약 2.1%로 상당히 그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과 노조가 있는 기업에 종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횡단면 분석의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상향 편의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안전기술
• /
• 제179호
• /
• pp.24-25
• /
• 2012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 산업융합연구
• /
• 제19권6호
• /
• pp.21-35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구직자의 교육에 대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에 있다. 혁신과 기술진보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노동에 대한 수요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구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수록 교육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감소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노동자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자의 (애로우-프랏 절대위험기피계수로 측정한) 위험기피도가 어떤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셋째,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그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