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ystem of labor adjudication on the cases of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r practices has been criticized by labor and management in spite of the strong point tha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processes the cases quickly.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labor adjudication dealt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economic approach. It shows that the grievences of labor and management on the existing labor adjudication system have come from the inadequate processes of labor adjudication rather than the favorable or unfavorable ruling. It also shows that a major deterrent to make an effective labor adjudication system has been not the problems of the selfish attitude and expectation of labor and management but the improper attitude and quality of the member and staff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working hour on the workers' subjective well-being. Working hour, in this study, means working time per a day and the generosity of weekly holiday. Firstly, the effects of working hour on the worker's well-being will be analyzed. Secondly, it will be investigated if the effects of working hour on the worker's well-being change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family member who needs c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longer working hour and the lower generosity of weekly holiday decrease workers' well being. If workers have family member who needs care, the effects of working hour and the generosity of weekly holiday on the worker's well-being are not significant. It contrasts to the result that women are more satisfactory to their lives than men in cases they don't have family member who needs care. It is supposed that these result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enormous gender gap of care tim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potential labor mig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by Harris-Todaro model which is enhanced in the presence of expected income differential. Th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labor forces are bi-directionally migrated to China and Japan, simultaneously, and Chinese labor forces have been switched from inflow to outflow. On the other hand, Japanese labor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inflow from Korea, and outflow to China. The nature of labor markets in Northeast Asia have been largely transformed such that inflow of immigrants is gradually intimidated.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labor markets are gradually homogenized in this region. To this end, it could be tentatively concluded that the labor markets in Northeast Asia seem to be operated by substitutionary rather than complementary natur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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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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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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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Because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he liberalization of world trade and the intensification of regionalisation, the world economic space is in progress of globalization that is not only a product but also a capital, technology and labour move freely over the countries. In the globalized economic space, the multinational finns accelerate a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ur by exporting the capital to the peripherals countries for the low cost of production and importing the low wage labour from the peripherals countries. East Asia which appeared one of the world triad economic axis with a rapid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1980's intensifies the regionalisation of capital and labour. As the increase of gap in cost of production and income level among the countries, not only the direction of flows of capital and labour but also the traits of migrant labour also changes remarkably.
본 연구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 비교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생산의 정치'의 영역에서 비롯된 '작업장'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보다 분석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스케일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인 '지역사회' 또한 분석의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장에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통제와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두 사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철강산업이라는 산업부문과 사내하청 고용형태에 속한다는 공통점 외에도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하에서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청 및 사내하청 업체의 강한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포스코의 경우와 달리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격렬한 대중투쟁과 지역사회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룰 수 있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 결성 과정 또한 상이하였다.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누적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약해지를 계기로 일순간 터져 나오면서 작업장 점거농성을 비롯한 대중투쟁과 결합하였다. 나아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의 문제를 전체 비정규직 노동문제로 확대해 나갔다. 반면, 포스코의 경우 초기 조직화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대중투쟁 또한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또한 약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두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 비정규직 자체 동원기제와 정규직의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비롯한 외부의 지원이 일정하게 작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사회구조 및 지역사회운동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ree dacades of time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labour movement experimented its political empowerment struggle. Generally it has failed for all some positive results. But unfortunately there were no critical and intellectual reflections regarding the failure within the labour movement. This study drew three conclusions. Firstly,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tical experiments was caused mainly by the labour regim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Secondly, the motive power was provided not by the progressive party, the Democratic Labour Party, but by the trade union movement and organization, the Minjoonochong. Lastly,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6 has produced some new conditions for the second stage of political empowerment praxis in Korean labour movement.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hours and the residual gender wage gap in Korea. Because the labor practice of working long hours in Korea favors men, who tend to spend little time on domestic labor, long working hours can influence the residual gender wage gap by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We analyze this discrimination empirically, and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returns from working long hours are not high in most occupations in Korea. Second, working hou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sidual gender wage gap in male-dominated occupations, but not in female-dominated ones.
이 논문의 목적은 남편의 장시간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실정에서 남편이 직업노동과 관련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어느정도나 되며 이것이 다른 생활시간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가정생활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남편의 총직업노동시간의 실태를 보면 평일 11시간 43분 토요일이 8시 간 21분 일요일이 1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평일 직업노동시간을 5집단으로 나누어 다른 생 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직업노동시간이 긴 집단이 짧은 집단에 비 해서 다른 모든 생활시간- 생리적, 가사적, 사회문화적 시간-에 소비하는 시간이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 . 2) 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남편 은 주로 자신의 피로회복문제나 스포츠.여가시간 부족문제 생활의 여유가 없다는 문제 가 족단란시간 부족문제 자녀와의 접촉시간 부족문제 등을 심각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부인은 남편의 건강염려 남편의 자녀접촉시간 부족 가족단란시간 부족 남편과 취미 스포츠를 할 시 간 부족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각하였다 3)남편의 장시간노동으로 인 한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지각은 남편의 경우에는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막내자녀연령, 직업 노동시간,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부인의 경우에는 연령, 부인의 취업여부, 막 내자녀연령, 남편의 직업노동시간에 대한 태도, 성역할태도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This paper criticizes the arguments for the high and rigid reservation wages as main cause of the youth joblessness. First, using longitudinal aspect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I found that there exists declining reservation wage for the young who make the transition from unemployed to employment. Second, the average duration of school-to-work transition in Korea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Moreover the duration between leaving school and staring the first job has not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but the quality of first job and unstable job experiences have serious negative effects on working career.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high youth joblessness is due to both decent job deficit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COVID-19 on the working hours and wages by employment types of wage workers.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upplementary Survey by Employment Types(2017-2020), I found that due to COVID-19, non-regular workers reduced their working hours more than regular workers, shrinking their opportunities to generate wage income. During the same period, the working hours and wage gap between new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idened, this was largely in part-time and short-term workers. As the working conditions change based on the initial level, these results show that efforts to improve their(new and short term workers) working conditions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labor market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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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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