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발 우선 논리에 환경이 뒷전에 밀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빨리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17대 국회 2기 환경노동상임위 수장 직에 취임한 홍준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환경의 중요성을 힘 있게 강조한다. 그는 최근 일련의 현안 즉 한미 FTA, 미군부대 오염, 환경부-건교부 통합론 등 다양한 환경적 당면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환경을 대변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어갈 홍준표 위원장의 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3일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을 만나 국내외 환경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들어봤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This study used Gangwon provincial social survey data(2021) to verify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main working population on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 employment stability. The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sub-factors: income satisfaction, working conditions satisfaction, and community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three sub-factors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ttlement consciousness. It was confirmed that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when each of the three sub-factors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ffected settlement conscious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meaningful to provide empirical data for preventing outflow of the local population by revealing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노동굴은 1979년 6월 18일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262호로 지정된 석회동굴이다. 노동(제일)동굴로 불리우는 이 동굴은 석회동굴의 보고지대인 충북단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손꼽는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동굴로 공개되고 있다. 이제 이와같이 소중한 자연자원의 보고인 이 노동굴의 환경을 조사하고 이 동굴이 지니고 있는 동굴환경실태에 따른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의 방안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노동굴의 영원한 관리유지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바이다.(중략)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labor dem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with environmental industry survey of Ministry of Environment. To do this, we apply the panel estimation technique. We follow the widely accepted estimation methods: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 panel generalized least square with heteroskedasticity/auto-correlation, random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with auto-correlation. On the average, each industry is estimated at the elasticity of sales on labor demand from 0.193 to 0.259. It means that the increase of sales by 214billion won can create around $1,600{\sim}2,300$ jobs, and this is merely a direct effect. So when we consider the whole effect of labor demand increase including indirect derived job creation, the labor demand increase will be higher than this. So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dust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try to find out the effect of private companie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labor demand of companies in Korea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empirical practice from 1992 to 2002.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in this empirical work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on the labor demand, because the effect can be mixed with the effect of traditional production technologies on the labor demand. We follow the suggestion of Morgenstern et al. (2002) to identify the effect but which is not enough because of endogeneity between the production technology improvement and pollution reduction. So we propose a Fixed-effect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method as an estimation strategy. The estimation results suppor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demand increase and the increase in pollution abatement costs.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es of Korea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1992 to 2002 can help job creation without making a big burden for business activities when we consider the share of pollution abatement costs among total production costs is around 1% during that time.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편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조직환경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보려고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조직환경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논리와 전략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조직환경론의 분야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처하느냐, 나아가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떤 자원과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의 의존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자원의존관점,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의존을 높여 성공할 수 있다는 협력 네트워크관점, 조직변화는 불가능하고 적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조직군생태학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 협력네트워크관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기업, 한국이라는 조직군을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자원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가격의 변동과 단가인하가 큰 경우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협력네트워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매출의존도가 높아 납품안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은 장기간의 경험과 규모가 커지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동차부품기업은 단가나 가격의 변화가 심하면 의존을 줄이려고 하며, 안정적 납품을 원할 때 의존을 늘리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새로운 적소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응차원에서 자원의존관점에 의하여 내부적 전략방향의 설정과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협력네트워크관점에 의하여 산별노조 및 연대의 필요성을, 조직군생태학 관점에 의하여 노동자 통제권의 확보문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실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