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 /
• 제25권3호
• /
• pp.1-34
• /
• 2002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7093-7100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제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요양기간 종료 후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직 중인 대상자가 각각 7.2%, 22.3%에 이르렀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로 복귀한 이들 중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직종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비중이 31.5%였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직장과 직종이 동시에 바뀌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성격을 보여준다. 셋째, 산재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중 일자리 복귀여부와 관련한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 낮은 연령대,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짧을수록,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좋을수록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산재 전직장의 규모와 종사상 지위도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직업훈련 경험자 중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장해등급 정도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 각 단계를 고려하여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 /
• 제31권3호
• /
• pp.239-270
• /
• 2018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거래집중도, 외주가공비, 자본집약도, 시장점유율 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노조조직률과 연구개발비 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투자가 이뤄진 해당연도(t기)에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유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흐름(t-1기, t-2기)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난 11년간(2006~2016)의 원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모든 연도에서 하청기업이 더 높았다. 원청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하청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높다는 것은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지 않고는 원 하청기업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0권3호
• /
• pp.43-75
• /
• 2007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2~2005년 3년 동안 직장이직률 추세와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기초통계량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 유지율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보다 평균 28.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측되는 변수를 통제한 결과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장유지율을 11~13%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Fairlie(2003)가 개발한 비선형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선형분해(Non-linear decomposition) 방법을 사용하여 노조-비노조 간 직장이 직률의 차이를 근로자의 관측되는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설명되는 부분의 기여도가 67~74%로서 추정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나머지 26~33%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부분 외에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이직 성향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조합의 고용안정 효과는 최대 7~9%포인트 경계 안에서 한정됨을 시사한다. 노동조합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작은 원인은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쟁의 심화,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분절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3호
• /
• pp.17-47
• /
• 2016

이 글은 노동시간의 소득계층별 차이와 분포 및 추이를 드러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노동시간을 주변적시간제, 시간제, 표준노동시간, 장시간으로 구분하고 소득분위별 상대분포를 비교한 결과, 소득 하위 20%는 주변적시간제 내지 시간제일자리에, 소득 2분위에서 4분위까지 60% 가량이 장시간 노동에, 상위 20%는 표준시간노동에 종사하였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단시간-저소득의 유형I,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II,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III으로 계층화된다. 노동시간 유형에 대한 패널 다항로짓 분석결과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단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의 유형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간당임금 및 월임금, 비정규직 비율, 직업군, 연령대를 중심으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화되었다. 소득 하위 20%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중위소득 60%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6권2호
• /
• pp.37-51
• /
• 2022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3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의 관계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근무제는 근로자의 행복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한 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시간활용 변화를 수면시간, 자기계발시간, 자녀돌봄, 가사노동, 운동, 친교모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택근무제의 효과가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돌봄 등으로 인해 일·생활갈등 상황에 놓인 재택근로자들이 업무생산성을 유지하고 일·생활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근무제도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직업교육연구
• /
• 제37권3호
• /
• pp.113-131
• /
• 2018

이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노동관에 영향을 준 진로발달시기의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패널데이터(panel data)이고, 구체적으로는 7차년도(2011)의 원자료에서 추출한 취업자 30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관은 그들의 진로발달시기에 형성된 자아인식 관련 변인의 사회성자아, 가정환경 관련 변인의 부 학력, 그리고 학습동기인 외재적 학습동기와 내재적 학습동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재적 학습동기의 경우 향후 노동에 대해 동기와 가치 부여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발달시기의 자아인식 관련 변인과 가정환경 관련 변인은 학습동기를 매개로 청년노동자의 노동관에 인과관계를 갖고,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진로발달시기에 형성된 학습동기는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관 형성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는 데 의의가 있다.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2호
• /
• pp.181-214
• /
• 2018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
• 제20권6호
• /
• pp.3139-3153
• /
• 201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8권4호
• /
• pp.139-169
• /
• 2022

본 연구는 물류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 결정요인을 규명하였고 분석 결과를 물류산업 노동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물류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여부를 활용하였고, 물류산업 일자리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산업의 패널 자료로 대상 모형을 도출한 후 이를 물류산업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괜찮은 일자리 모형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나이(age)', '성별(sex)', '교대근무(shift)' 변수는 물류산업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타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모형에서 '나이(age)' 변수는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 및 소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 물류산업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물류산업의 경우는 '나이(age)' 변수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과 물류산업이 공통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상태(health)'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직무만족도, 소득생산성, 승진 등을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인 '건강상태(health)'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따라서 물류산업은 전체산업에 비해 '직업훈련'을 통해 물류 산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본연구에서 분석한 세부 물류산업 중 괜찮은 일자리 종사자 비율이 높은 '철도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등의 경우 전문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야로 이와 같은 물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학문적 영역과 더불어 직업훈련 등의 추가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