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을 탐색하고 한국의 노동교육을 고찰하여,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에 관한 주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한국의 노동교육과 이와 관련된 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면밀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인적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터 내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이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에 가지는 시사점을 한국의 노동조합교육 법제화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민주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의 맥락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교육 참여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조합교육은 적절한 법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와 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CRE) 모형을 적용한 사업체 및 개인 단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결과 모두에서 노동조합은 교육훈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사업체의 교육훈련 실시를 약 4.7%p, 개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참여를 약 1.7%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상의 분석 결과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노동조합 관계자들(78개 제조업 산업장의 91명, 12지역의 12건설업 노동조합관계자)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기업체산업안전협의회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별로 설문지 2부, 노동부의 설문조사 협조공문, 설문조사 안내문, 설문회수용 봉투로 구성된 우편물을 사업장 노동조합사무실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80% 이상이 소속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었고 대부분이 결혼한 남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상자와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특성,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보건교육 참여도, 노동조합의 사내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사업장에 건설업 사업장에서보다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원도가 높았으며, 사내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들의 교육역량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교육 참여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지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조직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수행관리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편과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조직환경론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보려고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조직환경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의 논리와 전략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조직환경론의 분야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처하느냐, 나아가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어떤 자원과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의 의존을 회피하는 것이 좋다는 자원의존관점,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의존을 높여 성공할 수 있다는 협력 네트워크관점, 조직변화는 불가능하고 적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조직군생태학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 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 협력네트워크관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기업, 한국이라는 조직군을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하였다. 분석결과 자원의존을 회피하려는 기업은 가격의 변동과 단가인하가 큰 경우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반대로 협력네트워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매출의존도가 높아 납품안정성을 기하려는 목적이었으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은 장기간의 경험과 규모가 커지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동차부품기업은 단가나 가격의 변화가 심하면 의존을 줄이려고 하며, 안정적 납품을 원할 때 의존을 늘리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새로운 적소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응차원에서 자원의존관점에 의하여 내부적 전략방향의 설정과 공동연대의 필요성을, 협력네트워크관점에 의하여 산별노조 및 연대의 필요성을, 조직군생태학 관점에 의하여 노동자 통제권의 확보문제를 이론적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실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노동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노사관계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고, 여기서 추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가 진행 혹은 논의 중인 보건, 교육, 교통 및 교동소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을 알아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서 책읽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 보고자 “도서관문화”에서는 7월 28일(화)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교육환경개선과 학교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경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박희 사서교사협의회장, 오명숙 어린이도서연구회 문화부장, 이병기 서울중등학교도서관연구회 연구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사회와 원고정리는 우리 협회 이용훈 기회부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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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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