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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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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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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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노동자문화정치의 관점에서 파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문화실천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파업은 참여주체들의 다양한 사고와 합리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확장되는 내재적인 정치의 장인 동시에, 다양한 기표적 실천들이 전개되는 문화정치의 장으로 정의되었다. 파업의 발생과 전개의 각 과정과 국면에 대한 문화정치적 분석 요소로서 장소성, 공간, 시간, 정서, 기호자원, 담론이 고려되었고, 이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민주노조 파업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치적 제약들을 H사 노조 사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문화정치적 제약들은 노동자 문화의 생산과 수용에서의 제약으로 드러난다. 노동자문화 관련 텍스트들의 분석과 조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그것들은 첫째로 노동자 문화 활동가들의 생산 실천 상의 제약과 관련있고, 둘째로, 노동자 대중의 노동자 문화 수용 혹은 소비에서의 도구성과 시 공간 상의 제약과 관련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약들이 70년대 이후에서 9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와는 달리, 현 시기 노동운동의 문화적 자원들이 신기술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걸맞게 변화 확장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된 데 기인한다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운동의 조건과 기반을 능동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비롯한 노동자 문화의 생산과 수용 전반에 걸쳐서 작용하는 재현체계 상의 제약, 특히 기호자원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 문화정치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문화실천에 몸담고 있는 문화활동가나 노조활동가들이 파업과 일상 활동 속에서 문화정치적 주제들을 찾아 이론화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문화활동 방안이 제안되었다.

• 한국가정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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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년도 제38차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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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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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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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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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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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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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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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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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 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 홍보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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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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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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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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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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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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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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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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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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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동 혹은 일은, 변화된 경제 현실을 제시하고 표상하는 담론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 왔다. 지식 노동, 심미적 노동, 체험 노동, 네트워크 노동, 팀워크 같은 노동의 서사들은 일의 변화를 둘러싼 새로운 표상을 생산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동일성을 규정하고 지배하고자 애쓴다. 물론 이는 새로운 노동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의 효과적인 지배를 가능케 하였던 여러 전략 가운데 일부이다. 나는 이 글에서 새로운 노동 담론에서 핵심적인 의의를 차지하는 미디어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미디어 노동의 정체성의 변화, 그 가운데서도 미디어 노동의 주체성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미디어 노동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주장하려 한다. 특히 최근 광범한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미디어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 효과적이기 위해 무엇보다 미디어 노동의 주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미디어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이질적이고 복잡한 실천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디어 노동을 이해하는 한, 미디어 노동은 단순히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이해의 대상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디어 노동을 둘러싼 문화정치적 쟁점을 간과하도록 말 것이다. 이런 물음을 보다 가다듬고 정의하기 위하여, 이 글은 기존의 비판적 미디어 연구와 문화연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담론 안에서의 미디어 노동에 대한 논의를 참고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디어 노동 특히 미디어 노동의 주체의 정체성을 둘러싼 주요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미디어 노동을 생산하는 헤게모니적인 권력에 대항하고자 한다면 어떤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과제가 요구되는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미디어 노동의 현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확장하기 위한 질문을 다듬어 보려는 시론적인 글에 불과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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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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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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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분석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통하여 구한 노동조합이 임금상승에 미치는 효과는 약 4.6%로 추정되었다. 고정효과 모델을 통하여 추정된 노조의 임금상승효과는 약 2.1%로 상당히 그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과 노조가 있는 기업에 종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횡단면 분석의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상향 편의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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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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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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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미국에서 1997년에 새롭게 제공된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이 미혼모 또는 편모 가정의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의 여성노동인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Probit 모델과 Heckman Two-Step Model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해본 결과, 의료지출 보조프로그램과 평균 노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노동시장 참여는 비유의적인 통계 결과를 발견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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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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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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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아카이브는 노동기록의 부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야 한다. 곧 비정규 노동자의 행위와 고통을 기록으로 재현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억압적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당대 아카이브의 책무이다. 노동수기 등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표상하는 기록이 현재사를 상징하는 기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아카이브는 이를 기록화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중립성의 환상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