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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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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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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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궤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시기별로 다른 한국의 발전모델에 기인한다. 한국의 발전모델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양식은'대량생산-대량수출'과'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을 통하여 구현된 수출지향형 산업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모델은'대량생산-대량수출'전략을 지속해 오면서'고생산성-고임금'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발전모델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공공부문과 민각부문의 재편'및'시장화 전략과 사회 안전망의 점진적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모델은 첫째, 세계적 차원의 조절양식인 무역제도, 환율, 세계와 한국 간 산업관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절양식인 국가, 자본, 노동 간에 이루어지는 3각 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국내적 차원에서 조절양식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자본축적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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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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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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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병자호란을 상징하는 경관요소로서 치욕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한강남쪽 평지 한 가운데 솟아있다. 남한산 아래의 고위평탄면상에는 산성의 수축을 계기로 고골(古邑)에서 이전해온 광주부(廣州府)의 치소(治所)가 자리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성내동(城內洞)으로 불리다가 1910년에 읍내동(邑內洞), 1914년에는 다시 산성리(山城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일개 산촌에 불과했던 산성마을은 행정중심지로 계획되었으며 정책적으로 모임(募入)한 300여 호에서 출발하며 전성기에는 600호 가까운 규모로 성장하였다. 성내에는 종묘봉안처(宗廟奉安處)(좌전(左殿)), 사직봉안처(社稷奉安處)(우실(右室)), 행궁(行宮)을 겸한 광주부(廣州府)의 관아(官衙), 수어영(守禦營)과 광주부(廣州府) 소속의 공해, 시장(市場) 등 유교적인 도회도식(都會圖式)에 규정된 기본요소로 구성된 상징경관이 형성되었다. 성내동민(城內洞民)은 복호(復戶)의 혜택이 주어진 산성 안팎의 토지를 경작하고, 상품을 교역하는 한편, 모군(募軍)으로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함께 1917년 산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한 주막리(酒幕里)가 광주군 신 청사의 입지로 결정되면서 산성취락은 해체단계를 맞아 한적한 벽촌으로 남게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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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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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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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참여(digital inclusion)는 모든 시민이 지식정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역량의 확산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세계 각국에서 주요한 IT 정책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디지털 참여 담론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과학기술 지형에서 국가, 개인, 그리고 시장의 이상적인 관계를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담론 분석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가다운 의식을 가진 주체가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윤리적 체제(ethical regime)가 한국의 디지털 참여 담론 주위로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 주도의 윤리적 체제가 IT 준/전문가들의 기술 시티즌십과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며, 이 때 여성의 IT 산업 내 과소대표와 노동에 대한 대안적 해석이 발생함을 지적한다. 우리는 윤리적 체제와 기술 시티즌십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젠더화, 계층화된 정체성이 발현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그 한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술 시티즌십이라는 개념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종적 정체성이 동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주로 적용되던 이 분석틀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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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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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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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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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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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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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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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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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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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과 원가절감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기업의 아웃소싱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플랫폼으로 과업이 중개되는 온라인 아웃소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일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온라인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실제 활용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아웃소싱의 이용요인과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의 효과와 우려사항을 다각도로 규명하고, 온라인 아웃소싱의 효과적 활용과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경험을 보유한 스타트업 재직자 281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을 통한 효율성 및 수익성, 혁신성 강화는 스타트업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에 따른 효율성 개선은 직무만족 향상에 큰 효과를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요금부담이나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우려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직급별로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 동기와 성과에 관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무자는 온라인 아웃소싱 활용으로 자신들의 조직몰입도가 높아진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관리자는 아웃소싱 과업 결과의 불확실성이나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인적자원 부족 및 직원관리 문제가 온라인 아웃소싱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온라인 아웃소싱 이용요인별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온라인 아웃소싱 중개플랫폼 기업의 사업전략 수립 및 정부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기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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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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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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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베트남인들의 미국 이민은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어 1991년 현재, 약 850,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다문화사회로의 인구이동과 문화적 적응의 문제는 그 동안 사회과학계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베트남 이민집단을 단순히 미국 다문화사회의 여러 민족집단들 중 하나의 하위민족으로, 즉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하위민족으로서 미국사회에 편입되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고 그 장소를 고유하게 창조해 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베트남인 자신의 입장에서 개진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톤루즈시 근교의 베트남 불교사원 신도들의 생활과 적응전략을, 즉 새로운 장소에서의 사회환경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과의 관계를 민속지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루고 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는 199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남부루이지애나, 배톤루즈시, 그리고 불교사원, Chua Tu-Bi(慈悲寺)는 베트남 이민집단과 주류문화집단과의 상호교류의 장으로서 일종의 공간적 텍스트이다. 불교사원은 베트남인들의 내적 평화를 연마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건조되었다. 현세의 모든 고통을 부의 추구와 같은 인간 자신의 욕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불교이념은 직관적 사고와 자기성찰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한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는 프로테스탄트 이념에 바탕을 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근로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적 가치와 어긋난다. 이러한 베트남 불교의 중교적 특징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재창조되어 오히려 그들의 적응전략으로서 기능한다. 사회,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한 계층상승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교사원은 그들이 불교이념을 연마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주류집단의 이념을 따르면서 겪게되는 정신적 피로를 위로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교의 정신적 풍요라는 가치가 주류사회의 가치와 전략적으로 혼합되어 변화된 현실에의 적응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를 통한 동족집단의 결속망이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미국사회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집단의 외부적 범주화에 의한 격리(segregation)를 그들은 내부적 범주화를 통한 응집(congregation)으로 승화시켜 계층상승의 도약대로 삼고 있다. 불교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간의 상호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원은 주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사회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종의 가시적 상징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국제인구이동을 통한 권력관계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하위집단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전응전략을 창출해 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민족정체성은 사회공간적 현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가변적 현상인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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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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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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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 혹은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 수급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의 보장이야말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입장에 기초하여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계와 사회복지악계의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후 IMF구제금융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구조개혁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산재보험에 대한 민영화 요구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가 효율성의 증대를 통해 수급권자들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역에 따라 공영보험이 독점하기도 하고 민영보험사들이 경쟁하기도 하는 미국 산재보험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일 공영보험독점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이 민영보험경쟁형태를 취하는 지역들의 산재보험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이 연구는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산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싸고 1990년대 중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논쟁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그 당시의 논쟁은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기보다는 선험적이고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학문적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환의 변화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민영화론을 반박하게 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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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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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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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활은 지난 이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정책, 학계, 현장에서 제각기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여 자활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총 35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6번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취창업을 통한 노동 시장에의 편입', '소득창출을 통한 수급 탈피'와 같은 정책 목적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향적으로 자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가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활실무자들이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활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적 미션과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사이에서 이용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라는 가시적 실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자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활을 이해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자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현장의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의를 제안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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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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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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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베트남 정부는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농민은 정책에 따른 구조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과정에 따른 농민들의 토지이용 및 생존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농업개발정책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부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중 하나인 빈다오사(社)(Binh Dao commune)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GIS을 이용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및 190명의 농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계약농업 도입 전후의 농촌 노동력 구조와 생업활동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농민-협동조합-농산물판매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에 기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가격의 리스크로 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순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협동조합을 통한 계약농업은 애초에 의도했던 농촌 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재배치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농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경작면적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베트남 농촌지역의 제한적인 농외 취업기회로 인해,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기계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잉여 가족노동력을 역설적으로 농업부문에 집중시키는 생존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된다. 그 결과 빈다오사(社)의 농민들은 협동조합의 계약농업을 통한 농업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한 소농체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