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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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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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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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경력을 단순한 일자리 이동과 달리 노동지위의 연속적 배열과 순서적이고 위계적인 변화과정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외환위기 전후 청년층의 노동경력을 노동지위의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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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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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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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표본으로부터 구축된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과연 분단되어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여 왔던 조사 시점에서 추출된 임금률은 장기근속자들을 선택하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기역행적 선택성(countercyclical selectivity)은 저임금 산업보다는 고임금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질임금은 저임금 산업보다 고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이 밝혀진다.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은 내구재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순응성이 높은 고임금 산업에 과다분포(over-represented)되어 있는 반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저임금 산업에 과다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이차부문에서는 상당히 경기순응적인 데에 반해 일차부문에서는 다소 경직적이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들의 공통적인 예측을 기각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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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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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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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일반 상품, 자본 및 기술과 더불어, 노동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역경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논문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지역의 노동시장, 생산성 그리고 산업구성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 자료와 기존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추론하고자 한다. 단순화의 문제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의 단순 노동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 노동력의 지위를 보완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지역생산성은 단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의 낮은 구매력은 소비시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산업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업종으로 전환이나 생산설비의 자동화 및 혁신을 지연시켜서 지역 산업구성의 고도화를 제어하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해외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를 막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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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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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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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요세바는 일용직노동자에게 있어서 구직과 구인의 공간이면서 거주공간이기도 하다. 일용직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의 변화이며, 경기의 변화는 국가 혹은 국제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둘러싼 거주환경은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므로 역시 국가적이며 국제적이다. 요세바 고도부키라는 지역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다.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고도부키 지역은 전국각지에서 몰려온 노동자로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부흥 시기를 거쳐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본의 내수경제도 침체하게 되고, 경기침체의 여파는 노동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노동시장의 활기도 점차 식어가면서 한때 일본경제의 역군이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채 고령화 되어갔다. 고령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를 받게 되면서 도야경영자들은 도야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장애자와 고령자를 위한 개호업자들이 줄지어 들어서면서 고도부키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요세바 고도부키에 있어서 로컬리티 변화에 작용한 역사적 시간들은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에 있어서는 미시적으로 작용한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에는 국민국가의 내셔널 시간과 글로벌 시간이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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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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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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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신발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도입기, 대량생산기지로서의 성장기, 구조 조정기,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 등 네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 신발산업이 부산에 도입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생산품은 고무신류이며, 소수의 대기업에서 대량의 저임금 남녀노동력을 고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 일괄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중략)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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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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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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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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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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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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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펄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얼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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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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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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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장이동 수익률의 남녀 차이를 "경제활동인구조사(2003-07년)"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부양가족 여부는 남성의 경우에만, 연령은 여성의 경우에만 직장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노조 유무, 종사상 지위는 남녀 모두 유사하게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이직 선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 임금변화를 추정한 결과 직장간이동에서는 여성의 경우만 순임금변화 값이 양(+)의 변화를 보인 반면, 사직이동에서는 남녀 모두 순임금변화율이 음(-)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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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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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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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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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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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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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