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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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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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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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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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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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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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차 "청년패널" (2001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에 그쳐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평생 일자리 (career job)를 획득하는 데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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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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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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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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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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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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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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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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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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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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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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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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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때 자영업자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상용직 및 임시직 대비 노동생산성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0-2015년 동안 OECD 29개국의 국가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분석, 일반화된 적률법(이하 GMM), 동태적 패널 GMM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형태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으나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에 비해 상당 폭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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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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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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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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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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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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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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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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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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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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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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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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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활동참가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나 잔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인구그룹들의 이질적인 노동시장 참가 양태에 대한 관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부터 구성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 산업 간 및 종사상지위 간 이동방향 등을 한계노동자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