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걸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진했으며, 특히 가사분담과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재생산노동의 수요변화 등에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매우 미미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개인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재생산노동과 생산노동간의 연관성,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여성의 변화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건사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1년도에 수집한 '제2차 여성취업실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횡단면자료를 중심으로는 로짓분석을, 취업과 비취업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콕스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전반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코호트, 가족형성의 주기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 고용의 지속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과 육아 책임의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가족내 재생산과 노동시장내 생산노동간의 상호교환관계(trade-off)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취업주기는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족형성기의 특징 이외에 전반적인 노동시장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특히 하층 저학력 여성의 전환과정은 신경제학적 개념이, 고학력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강한 회귀현상은 신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형성주기와 연관된 여성들의 기회비용를 낮추는 방법, 예를 들면 다양한 탁아 및 보육시설의 설치, 차별적 고용관행의 폐지, 유연한 시간근무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제의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신사회위험'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산업화 또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후기산업경제에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은 또한 주로 청년층, 여성 그리고 저숙련자에게 집중되었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신사회적위험의 개념화작업을 통해 논의를 재검토하고 다른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노동시장의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후기산업경제 18개국을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실시하여 국가별로 노동시장 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변화하는지 비교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사회적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2)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노동시장위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속도와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는가? 본 논문의 분석결과 후기산업경제의 국가들은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위험 유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변화 속도 및 정도의 차이 또한 다양하여 일반적으로 공통된 위험을 주장한 '신사회적위험'의 논의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활용한 실증적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신사회위험 및 노동시장위험 논의에 기여한다.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 이후의 노동시간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공급행태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떨어지며, 6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으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분석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구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1985년과 비교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는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여전하고 노동시간으로 본 노동공급이 시장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 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목한 중년세대는 코호트별로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를 포함하고, 연령별로는 40-50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각종 시장조사자료,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이란 가족원에 의해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한 가전시장과 가사대체 상품 및 서비스가 가사노동 효율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진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중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부부의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시장 진입 및 탈퇴 이후 노년기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노동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가족패널(KLoWF)1~7차년도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부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2,482명이 선정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과 남편의 취업상태 변화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인이 취업을 지속하면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편이 취업을 지속하면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시점 간(t1시점과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t1시점의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또한, 남편의 경우도 부인과 마찬가지로 t1시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t2시점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변동은 일시적인 시점의 영향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평일에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면 부인의 가사노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부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토요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토요일 가사노동시간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평일에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의 가사노동은 교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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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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