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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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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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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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린(吉林)시 쟝베이(江北) 화학공업단지를 사례로 개혁개방 이후의 산업재구조화 과정의 특성을 기업조직, 생산방식, 노동력, 제품시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지린시 화학공업 기업의 기업조직 재구조화는 200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체 간 하청과 협력관계가 증가하였고, 협력기관의 유형에 있어서 연구소와 지방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협력내용은 제품 및 공동기술개발 협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산방식의 재구조화는 2007년 현재 여전히 포디즘 생산방식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체 비중이 가장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지린시 화학공업기업이 생산체제 전환과정에서 채택한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중심이며 생산기술 변화에 대한 기업전략은 생산설비의 개선과 신제품개발이 중심이다. 노동력 재구조화 전략은 노동조직 면에서 근로자 재교육의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품시장 산업 재구조화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수출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들이 품질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제품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생산제품 및 시장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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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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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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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 혁신은 언론 부문에서 핵심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노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과정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술혁신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의 과정을 겪어 왔고, 경영진들은 억압적인 노동조건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장치들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 연구는 뉴스룸 통합의 기술혁신이 기자노동의 숙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경영진들이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CBS 통합뉴스룸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통합뉴스룸 도입으로 인해 기자들은 숙련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면서 탈숙련화되고 있었다. 또한, 경영진들은 새로운 뉴스생산관행, 가족주의 노사문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동의를 획득해 나갔으며, 내부노동시장 분절화를 통해 기업권력의 강화와 노동사회의 고립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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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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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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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의 목적은 생애별 지원체계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거기서 경제성장과 정부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가족지원체계는 점차 그 중요성이 줄어듦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공공지원체계(사회보장)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러한 낮은 사회보장이 높은 저축률과 자본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사회보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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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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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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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등 ICT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큰 변화에 직면해있다. 더욱이 인구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도화된 산업 자동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확대 및 재교육 정책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 노인 친화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천안의 노인 노동시장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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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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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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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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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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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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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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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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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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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매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상담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현안이 무엇인지, 인권수준은 어떠한지, 노동행정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결혼 또는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이던 시절이었다. 관행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으면 출 퇴근이 어려운 지방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직무를 변경하고, 담배연기 가득한 방 가운데 여성근로자를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처사도 행해졌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은 안된대요. 그럴바엔 그만두래요. 아이 맡길 곳도 만만치 않은데 어쩌면 좋아요"라는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이 한달에도 몇 건씩 쏟아져 나왔었다. 초기 여성노무사가 소수이다 보니 워킹맘들의 노동법률상담을 할 기회가 많았다. 때론 사업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고, 처벌조항을 들어 압박하기도 하면서 육아휴직을 권장했지만 기존의 관행과 문화가 일시에 변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책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감독행정 강화, 그간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등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비로소 현실적으로 보장되어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이즈음에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사용, 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만큼 육아휴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들의 연차휴가 사용과 퇴직금 산정방법, 출산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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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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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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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사회, 경제, 교육, 제도 등의 변화 분석을 통해 세계화와 미래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미래 산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마련 및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통한 무한 경쟁체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업분석에 대한 계산은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한 것은 산업 간의 포지셔닝 계수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결국 포터가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은 각 산업 간의 포지셔닝 결정을 위한 상대적 가치 계산이지 산업에 절대적 계산이 아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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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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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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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출산연령의 상승 및 출산여성의 고학력화를 수반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하락을 유발하는 두 요인인 완결출산율의 하락과 출산시기의 연장 중 완결출산율은 완만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출산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출산시기의 연장은 합계출산율의 변화 방향과는 일치하나 역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요인은 향후 합계출산율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출산율 하락은 출산시기의 연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요한 요인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충분하지 않으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 증가, 임금-연령 곡선의 상승에 의한 출산시기 지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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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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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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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계열 전공 이수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그의 근래의 변화를 여타 전공 이수자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같은 '기피' 현상의 경제적 근원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상의 지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측면에서는 이공계 출신은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소득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 5%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공계 출신의 상대소득이 하락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효과로 인한 이공계 직종에 대한 보상적 격차 요구수준의 증대와 이공계 출신자(특히 능력 분포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상대소득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