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다양한 지역정보와 임금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생애주기(고등학교-대학교-취업)에 따른 지역이동 관련 '임금수준' 연구를 최초로 분석하였다. 유형별 노동시장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졸자 청년층은 거주했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높은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통합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결혼 시점과 결혼 3년 전의 일자리 유무와 고용형태를 가지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초혼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두 집단을 코호트별로 나누어,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노동시장통합이 결혼에 미친 차별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2008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의 결혼 이행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취업상태와 정규직 근무는 남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높이는 반면 여성의 초혼 형성 해저드는 낮추었다. 장기무직, 즉 교육이나 군대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 3년 동안 2년 이상 무직 상태에 있을 때 남녀 모두 결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결혼 해저드가 높아졌다. 정규직 근속기간이 긴 남성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코호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시장 불안정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
이 논문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개인의 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i)직업선택 (ii)노동력상태의 선택으로 설정한 후, 가족 배경(또는 가족의 재산 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아버지 학력이 본인의 학력수준과 본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교육수준에 상당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아버지 학력은 본인의 직업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au and Duncan, 방하남 김기헌의 연구 결과와 다르며, 이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된다. 또한 이 논문은 부모의 학력은 본인의 비경제활동인구화에의 경향성을 낳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교육, 직업선택을 통한 부모 재산 소득불평등의 대물림과 비경제활동인구화로 인하여, 부모의 재산 소득의 현재소비로의 유실이라는 불평등 대물림 단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1) 첫 일자리 이행기간 (2) 고용형태 (3) 임금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기관의 특징가진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양자 간의 연관성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첫째,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형태 별로는 공공기관은 사설학원과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금수준 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훈련기관별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과 교육 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수준의 인력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것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졸업생의 중소기업 기피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았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노동시장분절 시각에서 접근 되기도 하다. 특히 이 같은 차별이 하향취업과 비전공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빈번한 이직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이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력축적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대학 졸업생의 미취업 탈출에 초점을 둔 반면, 이들의 초기 직업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생의 직업력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이직 경로를 분석하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학 졸업생의 중소기업 경력은 더 많은 그리고 더 장기간의 교량적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을 수반하며, 이 같은 직장이동이 긍정적인 노동시장성과를 동반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인적 자본이나 교육의 질로써 설명되지 못하는 '중소기업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5년 경지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전수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에서의 회전문 현상이나 자활의존 등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지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성과를 보였다. 또한 자활공동체가 그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즉 자활성공이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의 과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찾아내고, 개인 차원뿐 아니라 가구단위의 지원을 구체화하여 좀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취업 확대가 아니라 취업 전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질적인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내부노동시장은 영리법인인 기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정보의 현실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와 연구 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합당한 연봉제와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M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상을 M대학의 직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개의 직군별 채용, 직군 내 승진, 직무급제 시행을 본 논문은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의 특정인 임시 일용직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임시 일용직 증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시장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과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상품수요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수반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은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을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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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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