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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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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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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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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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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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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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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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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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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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제 2 건국을 위한 경제 도약과 고용창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향후 1~2년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닌 현실적인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는 청${\cdot}$장년층의 실업발생은 이론적으로 경기순환적이며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성장차, 마찰적, 구조적, 부가노동자효과, 실망실업, 기술적 실업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구조조정방법을 살펴보고 원인별로 단기 실업전망을 하였다. 전망된 실업자의 정책적 배려가 배제될 경우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실업대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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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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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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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별 시장개방의 차이가 기업의 고용전략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우선 기업의 고용전략 면을 살펴보면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혁신전략 또는 노동비용절약적인 전략 중 어느 특정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임금이나 고용에 매우 미약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기존의 외국 연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세계화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기업이 노동비용절약적인 정책을 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일반적 우려가 적어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개방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좀더 흥미로운데, 시장개방도가 높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이 확대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외경쟁'라는 공동의 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가 더 합심해서 타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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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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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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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의 특정인 임시 일용직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임시 일용직 증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시장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과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상품수요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수반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은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을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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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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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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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대 아시아지역 직접투자의 특성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시장지향적 특성과 생산효율지향적 특성이 강한지를 다중회귀분석으로, 미시적 특성으로는 투자유형(합작 단독)과 투자규모, 노동집약도, 임금, 본사 파견 노동자 비율 등의 관계를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체로 한국은 시장지향적 및 생산효율지향적 특성에서 2000년 이후 대체로 시장지향적 특성으로 전환되었고 일본은 생산효율지향적 특성에서 2000년 이후 대체로 시장지향적 및 생산효율지향적 특성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투자유형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GDP가 증가할수록, 파견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투자규모가 클수록 현지임금이 높을수록 합작투자를, 일본은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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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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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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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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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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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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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 대학은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지만, 특히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의 지역노동시장으로의 이전은 인적자본의 축적과 함께 지역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을 사례로 졸업생의 졸업에 있어 구조적 특성과 취업지의 분포, 그리고 취업전략을 규명하고자 한다.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는 우리 나라 전체 대졸자 취업률을 경향적으로 좇아가지만,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의 취업지 분포는 (대)도시로의 집중과 광주.전남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며, 또한 이들 졸업생의 취업전략에 있어서는 직업적 유연성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보다는 공간적 이동성을 통한 적응을 선호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두뇌유출 양상이 나타나며, 따라서 전남대학이 졸업생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국지적 노동시장의 자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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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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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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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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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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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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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개성.특성이 존중되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함께,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