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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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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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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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선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의 의견이 정책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창업자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높은 ICT분야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내용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현재 규제개선 내용의 시행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앞서 분석한 중요도와 결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가지 규제개선 내용이 1)효과기대 2) 제도시행의 시급성 필요 3) 미비시항 재정비 4) 검토 후 시행 후보군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정성적인 규제개선 정책의 내용의 중요도를 정량적이고 학술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향후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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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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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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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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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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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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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초등학교 3, 4학년 체육교과서 무용 활동의 창의성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3, 4학년 체육과 검정교과서 16종과 보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P 모형에 기반한 체육교과서 창의성 교육 내용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사람 관점에서 창의적 심성에서는 '탐구심'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요소들은 비교적 골고루 나타났다. 활동 주체는 '개인'과 '동료(팀)'가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둘째, 창의적 과정 관점에서 활동 영역은 모두 '학습'으로 나타났고 활동 목적은 대부분의 요소들이 골고루 나타났으며 창의적 과정이 활용되는 모습이 탐색되었다. 셋째, 창의적 산출물 관점에서 활동 방식은 신체활동수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2~3개의 활동 방식이 함께 쓰이고 있었다. 창의성 요소는 모든 요소가 골고루 나타난 가운데 민감성과 정교성이 4개로 가장 많았다. 넷째, 창의적 환경 관점에서 활동 공간은 제약 없음이 대부분이었으며 활동 매체는 신체를 활용한 교육 내용이 많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무용 활동의 창의성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어야 함이 요구되었고 무용 활동의 창의성 교육 내용이 타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탐색되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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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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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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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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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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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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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의 7-10학년 과학내용의 적정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과학기준, 영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분석하였으며, 2) 교사, 학생, 대학교수 및 교과서 집필자의 의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년의 주제 또는 단원수가 지나치게 많고 단원간 연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것은 통합하여 단원수를 줄여야 한다. 둘째, 시수 대비 및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학습량이 많고 초 중 고교간 내용의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학년 과학은 중학교 및 고교 11-12학년 과학과 중복이 심하다. 따라서 과학 개념수와 활동수는 수업 시수, 교사의 수업 부담, 실험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복 내용 배제와 탐구 활동 수 감축 등으로 적정수준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감소하므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도입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이 필요하고, 시수도 증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해야 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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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1호통권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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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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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한해는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질병으로 인한 피해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계의 경우 병아리 생산성이 저조해 지면서 병아리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종계 500만수가 넘어 과다입식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거대한 변수가 생산성을 악화시켰다고 풀이해 볼 수 있다. 한편 가금티푸스와 같은 질병으로 병아리 입식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으며, 뉴캣슬병 등 각종 질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생산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질병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또 한번 강조되는 시기이다. 본회에서는 지난 10일 정부·학계·생산자로 구성된 위생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선중)를 개최하여 질병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선중 위원장(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을 비롯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최준구 회장이 배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HPAI 현황 및 대응방안, 효과적인 ND 근절대책 방안 등이 다루어졌는데, 주요사항은 정부건의 및 농가 홍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 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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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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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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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국내의 타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연구자원 공동 출자방식의 협동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9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협동연구개발은 기존의 공동연구개발과는 차이가 있는데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연구예산은 공사에서 전약 부담하고 연구내용의 일정부분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기술의 단 방향 아웃소싱 개념이라면 협동연구개발은 공사와 협동연구기관이 공동출자 및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양방향 아웃소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을 선택하여 집중투자하고 그 외의 것은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조직과 시설을 슬림화하고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국내외의 신경영 추세인데, 이러한 협동연구개발의 확대시행은 취약한 국내의 연구개발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즉 국내의 전력기술 관련 산학연이 자체 핵심역량을 명확히 하여 자원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관별 핵심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단시간에 키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미 외부에서 이루어진 비핵심분야의 기술혁신 성과 및 전문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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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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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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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여수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정전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정전사고는 수백억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른다. 공장 내에 자체 발전소가 있지만 매번 이런 사고가 재연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UPS 및 디젤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전사고로 시 UPS DC bus전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발전기가 기동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발전기의 특성에 따라 전압의 변동이 심하고 초기기동실패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료전지와 전력저장장치의 연계를 통해 산업설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연계 제어 로직개발과 Load Leveler, Compensator, STS 등 구성요소 개발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온형 연료전지의 열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전원의 부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부가 설비가 기존 제품에 추가 장착되어야 하며, 연계 제어 알고리즘의 확보를 위하여 연료전지 모델링 및 통합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시뮬레이션 및 백업 모듈 설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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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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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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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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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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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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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영재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은 이제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학습자료와 이론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1999,김주봉). 수학 캠프의 활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시범영재학급에서는 03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동부 계명대학교 자연과학부 백은관에서 영재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주제탐구중심의 캠프로서 협동심과 창의력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이루어졌고, 4학년 22명, 5학년 21명, 6학년 24명 총 67명과 담당장학사1명, 진행도우미 8명, 운영교수진 8명, 체험학습 강사10명 총94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은 영재교육의 전문가인 교수와 초 중등 현직교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진행총괄은 담당장학사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의 차이가 적지 않는 데다가 본 연구자는 4개월 동안 캠프를 준비하여 학생들로부터 캠프에 대한 소감을 통하여 결과가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매우 성공적인 캠프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다. 본 고에서는 캠프일정과 운영. 교육프로그램, 주제탐구물 결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