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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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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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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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analyzed on the content validity of the Korean geography subject evaluation questions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from 2014 to 2016 regarding the national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knowledge dimension' aspect, both the achievement standard and the CSAT questions showed the highest ratio of 'factual knowledge'. Second, from 'the cognitive process dimension' aspect, the percentage of 'understand' was the highest in the achievement standard, whereas in the CSAT questions, the ratio of 'analyze' and complex type of 'analyze' and 'understand' was the highest. Third,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ntent validity of the Korean geography CSAT questions through proportion test, all of the analysis targets showed 'a little low'. Finally, the content validity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main type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CSAT questions in the 'Geomorphological Environment and Ecosystem part' and 'Spac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rt' from the cognitive process aspect, which showed relatively low content validity compared to other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chievement standards should be reflected on the Korean geography CSAT questions and it should not be focused on evaluating the learner's analys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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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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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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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작년 8월 28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이 개편되었다. ESCO투자사업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ESCO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새롭게 개편된 것이다. 이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개편하게 된 취지 및 주요 개편 내용과 함께 지난달에 지식경제부에서 개정 공고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의 개정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KOREA ELECTRIC ASSOCIATION KOREA ELECTRIC ASSOCIATION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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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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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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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기술기준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기술$\cdot$신공법의 개발사항의 반영 및 감사원의 부적합 지적사항 등 적용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전기협회산하의 전문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본문 조항 17개조, 별표조항 22개조 등 총 39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산업자원부의 최종검토를 거쳐$\lceil$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46호(2001.12.19)$\rfloor$로 공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산업계의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그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그 상세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일부개정령안을 2024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고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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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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