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611-653
• /
• 2013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563-574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묵인하는 학우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미칠 수 있는 이중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 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211^{***}$)을 미쳤다. 둘째, 시험부정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도 증가($.098^{***}$)하였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191^{^{\prime}***}$)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수록, 사회복지조직 비리 묵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고($.245^{***}$),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 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12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158; 하한값 .133, 상한값 .217)과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074; 하한값 .0433, 상한값 .122)는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이중매개(double mediators)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밝혀진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제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3권
• /
• pp.117-151
• /
• 2008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간호행정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265-276
• /
• 2004

Purpose: This study was to define structural subjectivity pattern of whistle-blowing of hospital nurse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Q-methodology in order to classify the types of perception to an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of the incumbent hospital nurses. Nineteen members, including hospital nurses, professors and students majoring in the nursing department made 47 statements about the insider's accusation after an in-depth interview about the statements. Forty incumbent hospital nurses were the participants for the Q-Methodology. The statement data was analyzed with QUANL PC Program and five different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how the nurse had replied to the statements. Result: The first one is a Propeller type. The second one is a Denial type. The third type is a Patient Advocate type. The fourth one is a Anonymous type. The fifth is a Netizen type. Conclusion: this study as a momentum, a reasonable and constitutional legislation in the nurses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 원자력산업
• /
• 제27권1호통권287호
• /
• pp.61-71
• /
• 2007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47-566
• /
• 2017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 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27-36
• /
• 1998

통신시스템의 고발열 전자부품 냉각을 위해 3종류의 써모싸이폰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개 발하였으며 그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한 냉각특성을 실험적으로 구하였다. TS-I에서는 증발부 내부 에 금속스크린 메쉬형심지를 삽입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작게 하여 냉각성능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TS-II에서는 9W/cm2의 높은 냉각성능을 가진 루프형 써모사이폰을 개발하였으며 TS-III에서는 작동유체의 종류, 파이프개수 와이어 삽입여부등 써모사이폰의 주요 설계변수에 따 른 냉각특성을 구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4권1호
• /
• pp.307-314
• /
• 2018

2016, 2017년 연속으로 발생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불행히도 한국의 건축 산업은 이제까지 지진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여 많은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낮다. 둘째, 지진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의 비중이 최근에 매우 높아졌다. 셋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넷째, 관행화된 부패와 부실시공이 안전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재난 대비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부족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부패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위해 내부고발자를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29-33
• /
• 2013

기업은 퇴직자, 외부용역, 협력업체 등의 감사, 내부고발 및 정보유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사 대상 분석을 위한 인력 충원의 어려움, 비용 소모 및 소요 시간 증가, 업무 효용성 저하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보량으로 인해 정보감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감사 수행시간의 단축 및 협업 등을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구인 AccessData사(社)의 AD LAB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보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75-78
• /
• 2010

고발포 소화약제의 발포력은 화재시 포소화약제의 성능을 검증하는데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발포력 검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포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KOFEIS 0103)"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발포기를 이용한 측정법을 통해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의 제작 비용 및 측정의 번거로움을 보완하기 위한 약제 개발단계에서의 포소화약제 발포력 검증을 위한 실험실적인 측정법을 고안하여 적용성을 분석한다. 측정은 1000ml 시험관내에 3%의 수용액 $100m{\ell}$를 첨가하여 수용액 내부에 정량펌프를 통해 일정한 기포량 및 기포크기로 분사하여 발포시켰으며, 기포의 노즐은 거품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피펫팁 $0.2m{\ell}$ 용량을 사용하여 적용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