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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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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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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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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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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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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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부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가치관과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를 위하여 부산지역 청소년 성문화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가치관은 보수적 가치관과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둘다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인식 역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문화 특성 중 가사노동 요청경험은 대부분 다섯가지 중 한 가지도 채 요청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 성관련 대화 빈도는 보통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애경험은 절반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결혼의향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의향에 양성평등가치관, 양성평등 인식, 성문화 특성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여성혐오적 가치관 인식이 낮을수록, 양성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요청경험이 많을수록, 성관련 대화빈도가 많을수록, 연애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결혼의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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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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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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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과 자녀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남녀평등의식, 결혼관, 자녀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S시의 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은 평균 4.23점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결혼관, 자녀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성평등의식의 하위영역 중 가정생활 영역에서 결혼관과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 영역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관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으며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및 자녀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남녀간의 균형잡힌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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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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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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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 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제도 확대의 당위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분담이 많고,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이 낮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 가정양립의 갈등상황에서도 오히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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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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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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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따른 기술 가정 교과의 선호도와 학습효과를 차이를 분석하여 남녀학생 모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춘천시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과 기술 가정 교과에 대한 선호도 및 학습효과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은 높은 수준이나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의 순으로, 담당 교사 유형에 따라서는 통합인 경우가 분리 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기술 가정 선호도와 학습효과는 남녀학생 모두 가정 선호도와 학습효과가 높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고, 기술 선호도와 학습효과는 남녀학생 모두 낮았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낮아 여학생의 기술과 가정 편차가 남학생에 비해 더 컸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여학교의 가정 선호도와 학습효과가 높은 반면 기술선호도와 학습효과는 남학교가 높았다. 담당 교사 유형에 따라서는 통합인 경우가 분리인 경우보다 가정 선호도와 기술선호도가 높았다. 양성평등의식에 따라서는 양성평등의식이 상과 중 집단이 하 집단 보다 가정 선호도와 학습효과가 더 높았고, 기술 선호도는 양성평등의식이 상 집단이 중과 하 집단 보다 더 낮았다. 결론적으로 기술 가정 교과 선호도와 학습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양성평등의식과 성별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학생의 가정 선호도와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선호도와 학습효과는 가정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현저하게 낮은 여학생의 기술 선호도와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술 가정 담당교사는 1인의 교사가 모든 단원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통합형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등학생의 성 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여 양성평등의식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과지도 프로그램을 기술 가정교과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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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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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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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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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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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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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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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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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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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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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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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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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혼이민자 16,8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이민자가 차별경험이 많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효과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차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고, 향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평등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는 정책과 서비스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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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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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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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사법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국의 217명 가정폭력 가해남성들을 대상으로 행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 과정에서 본 연구는 특히 Holtzworth-Munroe와 Stuart가 제안한 세 하위유형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다. 군집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Holtzworth-Munroe와 Stuart의 세 유형분류는 타당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행위자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체 및 심리적 폭력 수준이 가장 낮고, 아동기 학대경험이 적으며, 알코올에 덜 의존하는 생활패턴을 보인다. 성격기질 측면에서도 특징이 없는 편이며, 모든 MCMI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형1은 아내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며, 비교적 양호한 성평등적 태도를 갖고 있고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폭력성을 보이며 이러한 폭력은 아내에게만 행해지고 있었다. 유형2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존성, 경계선성, 회피성, 수동공격성을 기록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도는 유형1과 비슷하나 질투심, 자존감, 태도 변인들은 유형3과 근사한 수치를 보인다. 이들은 특히 주장기술이 부족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체적, 심리적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고 아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가장 높은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기 학대경험이 가장 많고, 알코올 남용이 심하며, 통제력이 낮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면서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행위자 유형별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