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e-commerce, the scale of international B2C transactions is expanding, and the scale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rough online platforms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However, with the growth of overseas direct purchase, the scale of illegal income is also growing, causing soci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Customs Act, if a purchasing agent falsely provides a customs value and a shortage of tax occurs, the purchasing agent and the consumer, the shipper at the time of import declaration,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enemy improvement is needed This study proposed opinions on the problem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purchasing ag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Customs Act to solve it.
The current tariff return system requires tax officials to calculate tax amount by themselves and pay the tax amount on their own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in principle,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reporting payment system are imposed only on the taxee who is required to calculate and pay the tax accurately. In case the tax payment system fails to fulfill the duty and responsibility, the additional tax is imposed on the taxee by collecting the tax shortfall and imposing the tax deduction on For this reason, item classifications, together with tariff assessments, are the most difficult and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entities if they are misclassified. For this reason, import reports are consigned to customs officials, who are customs experts, while paying a substantial f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HS items to be reported upon import declaration and to indicate HS codes to be recorded on import declaration. HS items were classified using the attached image in the case of item classification based on the case of the classification of items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for classification of HS items. For image classification, CNN was used as a deep learning algorithm commonly used for image recognition and Vgg16, Vgg19, ResNet50 and Inception-V3 models were used among CNN models.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two datasets were created. Dataset1 selected five types with the most HS code images, and Dataset2 was tested by dividing them into five types with 87 Chapter, the most among HS code 2 unit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highest when HS item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by learning with dual database2, the corresponding model was Inception-V3, and the ResNet50 had the lowest classification accuracy. The study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HS item classification based on the first item image registered in the item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case, and the second point of this study is that HS item classification,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before, was attempted through the CNN model.
Most countries that use a Value Added Tax(VAT) have exception for special cases with small enterprises who lack the ability to adapt in tax laws. VA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ax.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under VAT was introduced for small business taxpayers to perform tax liability easily and for government and taxpayers to get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using a simple procedure. The present thesis suggests the conversion of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to general taxation as its improvement plan. That is, to abolish simplified taxation system, to convert it into general taxation and to apply the same tax base.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s not only important to realize tax justice, but also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mportant to increase the level of convenience for small enterprise taxpayers and efficiency for tax author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of the policy and problems of the capital gain tax. So this study identified the problems in the tax system and the method, suggested some ideas that can be useful for reforming the current capital gain tax system. The followings are the concise of some ideas. First, government should adopt the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in the long-term period, not in the short-term period which depend on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part of home supply. Second, determining the capital gains tax should be transferred to actual market prices system rather than based on the standard assessed prices by government through the nations. By doing so, the desired principles of taxation come true such as principle of taxation on economic substance, principle of taxation on solid foundation and principle of taxation on tax paying ability. Third, transaction taxes should be minimized in the aborting the property speculations and the stabilizing the actual market prices. Fourth, the system of non tax to the owners of 'one family, one house' should be excluded to the tune of principle of tax equity. By doing so, tax payers could be induced to pay taxes on a timely basis not commit to wrong doings. In conclusion, anti-speculation policy should be progressed in such a comprehensive and sustained way as to wipe out the psychology of expectation about the transfer gain's in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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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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