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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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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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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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반도의 정세는 MB정부 등장으로 남북경색 국면이 심화되면서 대화가 어렵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의 단절과 이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은 대결국면이 강화되었다. 2011년 12얼 17일 김정일 사망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은을 빠르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면서 후계정권의 출범을 알리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을 기본으로 남북간의 다양한 물류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2002년 11월 '제1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으로 남북해운 관련 기본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다. 이런 남북물류는 MB정부 등장으로 침체되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여건변화를 살펴보고 남북경제협력과 이를 기초한 남북물류의 실태와 과제를 문헌연구와 기존 남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향후 남북물류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한반도의 물류체계와 향후 전략과 비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현재의 남북 대결국면의 타개는 우리 정부의 몫이 크다. 한반도가 위대한 통일국가(The Great Unified Korea)가 되고 남북경협과 남북물류가 원활히 교류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통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하고, 정치, 외교적 능력, 경제력 향상, 튼튼한 안보 유지,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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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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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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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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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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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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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되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교류 협력 중 가장 진일보 한 협력으로서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해빙무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안보차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진일보된 교류관계의 발전은 분단국가인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앞당기고 물류 통합을 위한 사례로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 협력 발전을 고찰하고, 실천 가능하고 동북아시아 상생을 위한 남북한 물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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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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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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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민족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관계로 남아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이는 정치관계의 일시적 회복이 제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유통·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에서의 "막힘없는 유통·물류"를 실현하여 유통·물류교류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핏줄에 해당하는 유통·물류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 선언에 의해 조성된 협력관계와 화해분위기를 국민적 합의 속에 제도화하고, 정치분야외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 물류혁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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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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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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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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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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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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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과 남북간 경제협력 정상화 및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 철도망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정상화 되어 남북간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및 중국으로의 통과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철도 물류망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간 물동량 및 북한지역 통과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이 노선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류수송 측면에서 TCR의 효용 및 정책적 가치가 TS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TSR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기존의 동해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노선은 중앙선의 용량제약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도권 외곽철도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상태를 가정한 결과이며,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지역 모두 추가적인 노선의 건설 및 개량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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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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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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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 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 북 중 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 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 북 중 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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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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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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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내외적인 해운 항만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항만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항만마케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남북간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면서 황해가 세계물류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항만마케팅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인천항을 포함하여 부산, 상해, 청도, 대련 등을 기항하고 있는 25개 컨테이너 선사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만마케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항의 실현가능한 마케팅 중점추진요소를 선정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입출항 및 육상비용과 인센티브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둘째, 입출항 접안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육상 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배후수송체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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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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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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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대내외적인 해운 ${\cdot}$ 항만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항만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항만마케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남북간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면서 황해가 세계물류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항만마케팅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에 인천항을 포함하여 부산, 상해, 청도, 대련 등을 기항하고 있는 25개 컨테이너 선사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만마케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항의 실현가능한 마케팅 중점추진요소를 선정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입출항 및 육상비용과 인센티브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둘째, 입출항 접안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육상항만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배후소송체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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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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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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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