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남북문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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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Tendency and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through Reporting South-North Korea Issue: Comparative Analysis of Editorials under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s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설 비교 분석)

  • Lee, Won-Sup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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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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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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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focuses those periods of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any change in terms of ideological tendency and report attitude o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in the Korean newspapers from Kim Young-Sam to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though these two civilian regimes were born after long period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re are many distinguished differences dividing these two. Kim Young-Sam could succeed through join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ower, while Kim Dae-Jung was elected as President through the horizontal shift of the power, opposition party becoming ruling party. Their power base was different. Another big difference is their North Korea policy.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policy was conservative, whil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policy was liberal. This study selected four Korean newspapers that represent each aspect of ideological spectrum in Korean media, and focused on the editorials of each paper as major analysis base. The four papers are Dong-a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Hankyoreh. The study concludes that in terms of the report attitude on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Dong-a, Chosun, JoongAng were more critical under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a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Hankyoreh became more supportive of Kim Dae-Jung policy. In terms of the ideological tendency, four newspapers altogether did not change their ideological color regardless of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on. However conservative color became thinner( Dong-a, Chosun, JoongAng) and liberal color became thicker(Hankyoreh) a little under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a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Each newspaper tried to show their ideological tendency clearly in order to influence on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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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on a New Watershed in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thinking Its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에 선 미국 : 미 대북핵 정책에 대한 재고(再考))

  • Lim, Jiyoung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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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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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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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The Avi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s Preparing for the Reunification

  • Shin, Dong-Chu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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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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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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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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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by South Korea's Ruling Parties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17대·18대 대선과 18대·19대·20대 총선에 나타난 새누리당의 외교안보통일 공약 분석 : 북핵,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동맹 공약을 중심으로)

  • Choi, Jong Kun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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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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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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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article presents a descriptive analysis on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promoted by the ruling parties of South Korea during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security platforms made during the elections campaigns are a window that allows us to see how the ruling party perceives the threat environment, opportunity-structures, policy preferences and material capabilities faced by the state. South Korea presents a unique case since it faces constant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interacts with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platforms, which are explicitly campaigned during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showcases the worldview of the ruling party. The study essentially focuses on three areas of the platforms - its threat perception on North Korea, the ROK-US alliance and the future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by covering two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ree general elections for the last 20 years.

"과기강국 육성하라"

  • Jeong, Jin-Ik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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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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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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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설문조사는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모두 10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설문항목은 체제개편/연구개발/과학기술계의 입지 및 대우/해외두뇌 활용책과 통일 대비 남북교류/ 과학기술정책 문제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한달간이었으며, 과학기술 관련 64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단체로 보내졌고, <과학과 문화>연구팀의 협조를 얻어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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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gular TV Programs Regarding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Korean Broadcasting (통일 및 북한관련 지상파 텔레비전 정규 프로그램 연구: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 분석을 중심으로)

  • Park, Joo-Yeu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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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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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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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unifi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lues that the South Korea should pursue, and Korean broadcasting takes duties as a social communicator to practice the reunification ideology. In the context of multi-channel, multi platform broadcasting system, reunification should be emphasized as fundamental broadcasting principle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egular programs which cover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in KBS and MBC from 2001 to 2010 in order to show the practices of the reunification ideology in Korean broadcas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ses programs should make efforts to find new material and develop a new program format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various genres of reunification programs in order to deliver reunification issues in more interesting ways. TV programs regarding reunification need to be designated as mandatory program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practical sugges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practice of reunification ideology in Korean Broadcasting.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Migr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 Moon, Weh-Sol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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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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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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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reunificatio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decision making problems on tax and income transfers in a political economy model. The first reunification regime is the South-Driven regime under which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hoose the tax rate, the amount of transfers and the size of migration. The second is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under which there is no limit on migration and the majority of Unified Korea choose the tax rate and the amount of transfers. In both regimes, Northern residents' migration decisions are endogenous and those who decide not to migrate to the Southern region have an alternativ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f income redistribution taking place within the North independently.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no income redistribution in a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Given that, those remaining in the Northern region decid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delivers an equilibrium support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no fiscal independence.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 Kim, Joo-Sam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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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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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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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A Study on the way of Informatization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Jin, Sang-Ki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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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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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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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paper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s to assess the digital and AI gap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is rapidly innovat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o present a coope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assessing and bridging the digit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drawn u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model)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hich was one of Korea's past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derived alternativ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park discussions for building the AI-driven society that realizes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comply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Media Representation of Korean Modern Historical Incidents, and its Myth and Ideology: A Semiotic Approach on MBC-TV Documentary (한국 현대사의 미디어 재현과 신화 및 이데올로기: MBC-TV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 Lee, Gyu-Jeong;Baek, Seon-Gi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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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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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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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presentation of media on Korean controversial historical incidents and its myth and ideology. Especially the authors paid attention to the MBC-TV Documentary which had dealt with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n society. Those issues had never been dealt by other Korean media before it began to do. Three episodes about the South-North Korea related issues were selected as main object of this study and were analyzed with various semiotic research methods, especially, paradigmatic analytical method, narrative analytic method and mythical analytic method. As a main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Documentary tended to represent such controversial historical issues very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representations of old newspapers'. Th e old newspapers tried to establish old myths; that is, 'myth of national crisis', 'myth of anti-communism', 'myth of scapegoat of college students', 'myth of intelligent agency's monopoly', 'myth of social stablization', etc, while the documentary changed to build up new myths; that is, 'myth of humanities', 'myth of peaceful unification', 'myth of freedom and democracy', 'myth of human rights, etc.' In short, it was concluded that the documentary was able to change some previous myths and ideologies through its changing re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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