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1994년 이후 우리나라 대표적인 낙후지역개발제도인 개발촉지지구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낙후도의 개선정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1995년과 2008년 사이의 낙후도 선정지표의 순위 변화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개선정도를 분석하고, 순위변화 값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군집별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라지역과 충청지역의 낙후도 개선정도가 뛰어나고 일부를 제외하고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낙후도 개선정도가 미약하였다.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사회경제지표가 열악한 지역이 투자에서 소외될 수 있어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낙후도 산정 지표는 사람과 물자의 수송에 얼마나 유리한 교통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통연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결정 시 교통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등시간선도, 지역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우회도 등을 적용해 보았다. 새로운 지표 활용 시 기존의 낙후도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낙후도 지수에 교통연계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낙후도 산정 시 교통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기존의 지역낙후도 지수에 반영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낙후지역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탐색적 수준에서 고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자원을 이용하여 개발된 낙후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방문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간 심리적, 행동적 차이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도시재생 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분석 결과, 낙후지역 개발관광지 방문경험 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방문동기, 낙후지역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식, 낙후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소비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즉 과거 낙후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개발된 관광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방문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방문동기, 관광지 개발 시 필요사항,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기대효과, 소비행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진 낙후지역에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본 탐색적 연구의 분석결과는 낙후지역이 도시재생의 한 형태인 관광지로 개발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낙후지역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은 먼저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하여 낙후지역을 이해하는 EU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많이 보유한 전남과 경북을 대상으로 중심도시 접근성에 기초한 지역의 낙후성을 분석한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하여 중심도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간전략을 검토하며,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의의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새로운 공간전략을 위해서는 본 연구는 필수적 공공서비스와 함께 경쟁력 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창의적인 확대 및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제고, 지역 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낙후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그간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4개 지역(도시지역, 농산어촌,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폐합하고, 그 중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성장촉진지역 육성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 한 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차별화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 선정된 70개 성장촉진지역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장촉진지역은 공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이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이다. 지역개발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은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적합한 공간단위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여러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은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략)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 전남, 강원, 제주 4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낙후지역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기하고 동북아 경제 시대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 지리경제학적 특성에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문화정보산업 발전 모델을 검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여타 낙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낙후 지역 발전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를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낙후지역 개발정책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통합 조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 확충 및 운용시스템 개선 등 국고지원을 위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간의 연계협력 강화와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으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확대.설치가 불가피한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의 지역간 인구성장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지역균형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주도시 평양과 여타 지역간에 극심한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특구는 낙후된 지역 즉, 평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고르게 입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을 가조하였다. 그리고 경제특구는 북한의 보유자원 관점에서 노동집약적인 가공공업형 경제특구와 관광형 경제특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지 후보지로는 신의주.남포.해주.청진.김책.함흥.원산 등의 지구는 가공공업형 경제특구로,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의 지구는 관광형 경제특구로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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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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