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김정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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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The Revision of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al Changes of the 'Monolithic Guidance System of the Party Core': Focusing on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in Kim Jong Un Regime)

  • 김태경;이정철;양혜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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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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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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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북한의 과학기술 개관과 최근 동향 연구 (North Korea Sience and Technology : Overview and Current Trends)

  • Choi, Hyun-kyoo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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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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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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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북한의 과학기술은 전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국방 및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높게 평가받는 부분도 있다. 북한 정권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에 따라 과학기술자의 우대 정책은 현 김정은 시대에 더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큰 특징이다.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현장동원 등과 함께, 이른바 강성국가 건설의 경제발전 핵심전략으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원통보 등 학술지와 국제 학술논문 그리고 발명 특허, 북한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상황과 최근의 흐름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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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our countermeasures)

  • 이현희;김규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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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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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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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재 북한에서 3대 세습체제의 김정은은 역대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통치자로서의 기본 역할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7년 2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과 현재에는 대통령령으로서의 통치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희망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다양한 발언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의 연장에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집착은 역대 북한 정권이 기초를 닦아놓았고 이제 마무리하여 실전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핵 및 미사일의 경량화, 고도화, 다종화를 기치로 더욱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안보상황을 과거처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기 위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신년사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지속과 변화 (Possibl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 Though Analysis of, Kim Jong-un's New Year's Message)

  • 이성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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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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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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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ir Style Design in North Korea)

  • 박기원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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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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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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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북한 헤어스타일과 북한 미용 산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여성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내적 통합을 꾀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매체, 언론매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헤어행동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유학자와 해외 물품 밀수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의 미용 훈련기관인 미용술 보급소를 통해 미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정적인 월급제에서 능력에 따른 수당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을 방문하여 연구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보이고 있다. 향후 북한 헤어 관련 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김정은 등장과 정치사상 교육의 향후 전망 (The Emergence of Kim, Jung-Eun in North Korea and a Prospect for Its Political Ideological Education System)

  • 박찬석
    • 윤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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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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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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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그동안 북한은 그들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앞으로의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와서 북한 당국과 주민 양자의 입장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1년 현재 북한 사회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그에 대한 후유증과 남북 관계의 악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 회복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3대 세습 노선에 대해 인민들의 순응 정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북한 당국은 정치사상 교육을 명목적으로 강화의 접근을 강조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완화의 접근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이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성이냐 아니면 이전의 방법으로 고수하는 규범성이냐의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의 정치사상 교육 강화 움직임은 북한 정권의 이양 정당화를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안정적이다. 정치사상 교육의 강화는 바로 북한 정권의 취약한 '신화적 부분'을 더욱 드러낼 것이다. 그에 따라 김정은 관련 교과서와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치 사상 교육의 강화냐 유지냐 유연화냐의 인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