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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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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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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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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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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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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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내산(國內産)과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 입상(粒狀) 용성인비(熔成燐肥)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pH의 경시적 변화, 입도분포(粒度分布), 수중 및 토양중 붕괴도(崩壞度), 토양중 경도(硬度), 제품의 화학성분(化學成分) 함량(含量) 분석(分析), 수중 및 토양중 구용성(枸溶性) 인산(燐酸) 용출율(溶出率) 등(等)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pH의 경시적(傾時的) 변화(變化)는 중문통(中文統)(농암갈색(濃暗褐色) 토양(土壤))이 평대통(坪垈統)(흑색(黑色) 토양(土壤))보다,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 제품(製品)이 풍농비료 제품 보다, 중문통(中文統)에 용성인비(熔成燐肥)를 다량(多量) 시용(施用)한 것이 소량 시용한 것 보다 pH의 변화(變化)가 컸었다. 2. 국내산(國內産) 용성인비(熔成燐肥)는 수입 중국산 용성인비에 비하여 pH, 석회(石灰), 알카리분 및 가용성(可溶性) 규산함량(珪酸含量)이 낮았으나 인산(燐酸) 전량(全量), 구용성(枸溶性) 인산(燐酸), 고토(苦土)(가용성(可溶性) 구용성(枸溶性)) 및 구용성(枸溶性) 망간은 약간 높거나 서로 비슷하였다. 3. 입도(粒度)의 크기는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 제품(製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기화학(京畿化學) 제품(製品)이며 풍농비료(豊農肥料)의 제품(製品)은 비교적 입자가 작았다. 4. 수중(水中) 및 토양중(土壤中) 붕괴도(崩壞度)는 초기(初期)에는 풍농비료 제품과 경기화학 제품이 낮았으나 후기(後期)에는 경기화학 제품>수입 중국산 제품>풍농비료 제품의 순으로 붕괴도가 낮았다. 5. 토양중(土壤中) 경도(硬度)는 경기화학(京畿化學) 제품(製品)이 가장 단단하였고 그 다음이 풍농비료(豊農肥料) 제품(製品)이며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 제품(製品)은 경도계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였다. 6. 구용성(枸溶性) 인산(燐酸) 용출율(溶出率)은 초기에는 경기화학(京畿化學) 제품(製品)이 가장 높았고 풍농비료(豊農肥料) 제품(製品)은 가장 낮았으며, 용출 50일에는 3제품(製品) 모두 90% 이상 용출되었고 용출 70일 이후는 제품간(製品間) 차이가 거의 없었다. 7. 토양중(土壤中) 구용성(枸溶性) 인산(燐酸) 용출율(溶出率)은 풍농비료(豊農肥料) 제품(製品)이 가장 높았고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 제품(製品)이 가장 낮았으며 용출일 100일에도 60%를 넘지 못하였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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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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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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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단 인근 농경지에 중금속 농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 60개 공단 인근 농경지에서 1,200점(표토, 심토 각각 600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함량 농도를 분석하였다. 토양 중금속 농도는 Pb, Ni, As 가 1지점씩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준이하 수준이었다. 공단 인근 농경지에 표토와 심토 중에 중금속 농도의 평균치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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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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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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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참깨 종자전염성 병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용미생물을 함유하는 김치, 고추장, 된장, 간장, 막걸리를 채집하여 식품 추출물을 조제하고 종자전염성병원균에 대한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추가로 식품유래 미생물의 참깨 종자전염성 병해 억제 효과를 in vitro 및 in vivo 조건하에서 조사하였다. 50개 식품추출물에 처리한 참깨 종자를 샤레상에 처리하였을 때 20개 식품추출물이 유묘썩음증상을 92% 이상 감소시켰고, 7개 식품 추출물 처리는 온실조건에서 지상부 출현율을 58.3-66.8%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발효식품으로부터 얻은 218종의 발효미생물 중 7종의 종자전염성 병원균에 대하여 높은 항균활성을 보였던 29균주를 처리하여 종자소독효과를 검정한 결과, 20균주가 병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균주 중 13균주는 모썩음 증상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켜 건전주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S rDNA region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in vitro 및 in vivo에서 항균활성 및 종자소독 효과를 보인 식품유래 유용미생물 16종에 대한 동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4균주는 Bacillus 속 세균으로, 막걸리로부터 분리된 2균주는 Saccharomyces 속으로 동정되었다. 발효식품에서 분리된 선발 균주는 대부분 B. amyloliquifaciens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균주 중 B. amyloliquefaciens Gcj2-1와 B. amyloliquefaciens Gcj3-1를 코팅제로 bentonite, kaolin, talc 및 zeolite를 첨가 혼화하여 제제화하였을 때 두 균주 공히 talc와 kaolin 제형이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고 그 다음이 zeolite 제형이었다. 그러나 bentonite 제형의 경우에는 타 제형에 비해 억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선발된 발효식품유래 미생물은 in vitro와 온실조건에서 참깨 종자전염성병 방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국내산 발효식품 추출물 및 발효식품 유래 미생물은 참깨 종자소독용 방제제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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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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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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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ollectotrichum acutaum 에 의해 발생하는 탄저병은 매년 고추 생산에서 수량과 품질을 감소시켜 고추 병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해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고추 탄저병 방제 시 유기농업자재와 화학농약의 교호살포로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고추 탄저병에 대한 유기농업 자재와 화학농약의 교호살포 효과는 실내와 포장에서 확인하였다. 첫 번째로 13종의 미생물농약과 22종의 유기농업 자재들을 대상으로 탄저병 병원균의 생장억제시험과 생물검정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1종의 미생물농약(Bacillus subtilis QST-713 액상수화제)과 3종의 유기농업자재(유황, 보르도액, 해조류 추출물)에서 탄저병 병원균에 대해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포장시험에서 유기합성 살균제(Iminoctadine tris+thiram)를 단용처리 하였을 때 89.5%의 방제효과가 있었으며, 반면에 유황, 보르도액, 구리, 해조류 추출물 그리고 Bacillus subtilis QST-713 액상수화제를 단용처리 하였을때에는 33.1-81.0%로 유기합성 살균제와 비교하여 방제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유기합성 살균제와 유기농업자재를 7일 간격으로 2회씩 교호살포하게되면 유기합성 살균제+보르도액 교호살포는 81.7%, 유기합성 살균제+해조류 추출물은 87.1%의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교호살포 방제체계는 화학농약의 살포횟수 및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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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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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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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벼 수확 후 겨울철 휴경논에서 유채 재배 시스템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경쟁 작물인 보리 재배 시스템의 환경영향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전과정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투입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채 및 보리 1 ton을 기능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전과정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체계화가 잘 되어있고 규칙적으로 적용된 영향평가 방법인 Eco-indicator 95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산물 1 ton당 발생하는 영향범주별 비교에서는 온실가스 등 6개 영향범주에서 보리보다 유채의 포텐셜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중 화학비료 사용에 의한 환경부하가 전체 발생량의 65-96%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영양화 포텐셜은 오히려 유채보다 보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리와 유채 재배에서 중금속에 의한 부하가 0.5 Pt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전체 영향범주값을 합산하게 되면 보리에서 0.78 Pt, 유채에서 0.82 Pt로 나타났다. 시비-수확량 반응 시험에 대한 평가에서 보리는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환경부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채는 시비량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고 생산량을 보인 R3(80-65-65)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겨울 휴경논에 유채를 재배할 경우 환경 영향 범주 8개 중 6개 범주에서 기존의 보리를 재배하는 과정에 비해 환경부하량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지수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휴경지에서 유채와 보리 재배를 통한 환경영향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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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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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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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기농 밭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국내 15개 선도 농가를 선정하고, 밭 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기농 인증토양에 대한 토양 이화학성 및 미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양 이화학성중 pH는 4.9~7.3의 범위에서 변동하였다. 대부분의 작물은 6.0~7.0의 범위를 나타냈지만, 전남의 양파와 고구마 재배토양은 pH 4.5, 5.8의 산성을 나타내었으며, 경기의 마늘과 고추 그리고 전북의 대두 재배토양에서는 pH 7.2~7.3을 나타냈다. 이러한 토양의 알칼리화는 시용 자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C는 대부분의 조사 지역에서 관행 토양의 기준인 2 dS/m 보다 낮은 값을 보였지만, 일부 배추와 고구마 재배 토양에서는 3.9과 3.7을 나타냈다. 유효태 인산 함량은 재배 작물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 관행 토양의 기준인 $300{\sim}500mg\;kg^{-1}$에서 크게 벗어난 $300{\sim}1,894mg\;kg^{-1}$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유기 재배 토양에는 화학 비료 대신 가축분 퇴비를 대량으로 시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미생물 군집 구조 분석은 세균의 16S rDNA 및 사상균의 18S rDNA의 PCR-DGGE 분석을 실시하였다. DGGE 패턴에 기반 클러스터 분석 결과, 재배경력에 따라 5년 이하와 5년 이상으로 구분되어 재배이력이 길어질수록 토양 세균 군집이 차별화 되어 장기 유기농경지의 토양 특성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사상균의 경우는 재배이력 및 지역별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기농경지의 미생물적 특성을 구분할 때 5년 이상된 장기재배 토양을 대상으로 세균의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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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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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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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벼 재배에서 유기물함유 피복자재의 멀칭처리가 벼 생육 및 수량과 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피복 자재의 원료 및 색상에 따라 쌀함유, 전분함유(투명색과 검정색), 광물질함유, 일반 비닐의 멀칭 처리구와 무피복(관행 및 유기재배) 대조구를 설정하였다. 처리구에 따라 벼의 생육과 수량이 상이하였는데, 벼의 수량은 쌀함유 피복($6.51ton\;ha^{-1}$)과 일반 비닐($6.47ton\;ha^{-1}$)이 가장 높았고, 전분함유 투명 피복($6.25ton\;ha^{-1}$)와 광물질 함유 피복($6.20ton\;ha^{-1}$)이 관행 제초구($6.15ton\;ha^{-1}$)과 유사하였으며, 전분함유 검정 피복($4.93ton\;ha^{-1}$)은 관행 제초구 보다 낮았다. 벼 재배 기간 중 토양의 평균 온도는 $23.6{\sim}24.1^{\circ}C$로 쌀함유 피복에서 가장 높았으며, 토양의 누적온도 역시 쌀함유 피복에서 다른 처리보다 높았다. 토양 이화학성 중 전기전도도, 유기물 함량, 인산 함량 등도 처리간 차이가 있었다. 쌀함유 피복구에서 지렁이에 의한 분변토 생성량($17.7kg\;m^{-2}$)이 다른 처리구($5.5{\sim}9.8kg\;m^{-2}$) 보다 많은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벼 수량과 논 토양의 지렁이 활동 측면에서 쌀함유 피복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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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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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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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풍농비료(豊農肥料)의 분상(粉狀) 용성인비(熔成燐肥)를 대조로 하고, 입상화 제조시 상이한 첨가물질에 의해 제조된 분상(粉狀) 용성인비(熔成燐肥) 3제품(製品)(경기화학(京畿化學) 풍농비료(豊農肥料),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의 시용이 대두(大豆)의 종실수량(種實收量)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토하였다. 참고로 수용성 인산질비료의 과석(過石)과 수용성과 구용성 인산이 반반씩 함유된 용과린(熔過燐)도 처리하여 제주도(濟州道) 화산회토(火山灰土)(남원통(南元統)) 포장(圃場)에서 비효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두(大豆)의 종실수량(種實收量)은 풍농비료(豊農肥料)의 분상(粉狀) 용성인비(熔成燐肥) 제품(製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입 중국산 입상 용성인비 제품이었으며 경기화학의 입상 용성인비 제품의 수량이 가장 낮은 경향이었으나 분상(粉狀) 용성인비(熔成燐肥) 제품간(製品間)의 수량은 통계적 유의성(有意性)이 없었다. 2. 수량(收量)과 수량구성요소간(收量構成要素間)에는 일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었으나 수량(收量)이 많았던 처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주경절수(主莖節數), 분지수(分枝數) 및 꼬투리수의 영향(影響)이 큰 것으로 보여졌다. 3. 수확기(收穫期) 식물체(植物體) 지상부(地上部)(줄기 + 협실(莢實))의 인산함양(燐酸含量)이 생육기간중 식물체 경엽중의 인산함량 보다 높았으며, 수확기(收穫期)의 인산흡수풍(燐酸吸收豊)과 인산이용율(燐酸利用率)이 대두의 수량증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수량(收量)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시기별(時期別) 토양중(土壤中) pH변화(變化)는 인산질비료(燐酸質肥料)를 시용하므로써 증가추세를 보였고, 수입(輸入) 중국산(中國産) 입상용성(粒狀熔成) 인비제품(燐肥製品)의 pH가 국내산 입상 용성인비 제품 보다 높았으나 과석(過石)과 비교해서는 서로 비슷하였으며 토양중(土壤中) 유효이산함량(有效理酸含量)은 풍농비료(豊農肥料)의 입상(粒狀) 용성인비(熔成燐肥) 제품(製品)이 수입 중국산 입상 용성인비 제품 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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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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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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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검은별무늬병균의 배양적 및 병원학 특성을 구명하고, 81개 시판 오이 품종의 저항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험균은 2015년 3월 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시설 오이 재배농가에서 채취한 병든 과실로부터 분리하였고 PDA상에서 배양하면서 형태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검은별무늬병균(C. cucumerinum PT1)으로 동정되었다. 상처 유무와 과실 크기가 검은별무늬병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과일 크기를 유과(10 cm 미만), 중과(10-20 cm), 대과(20 cm 초과)로 구분하고 과실 크기별로 상처와 무상처 조건으로 오이 과실표면에 $1{\times}10^5$ 포자/ml 농도의 병원균을 접종하였다. 작은 과실에서는 표면 상처 여부에 관계없이 심한 수침상의 병반과 빠른 병원균 생장을 보이면서 피해정도가 매우 컸던 반면, 중과와 대과에서는 상처 부위와 무상처 표면 모두에서 경미한 수침상의 병반이 나타났지만 식물체 안쪽 조직으로 병이 진전된 것은 상처 낸 과실에서 뿐이었다. 오이 유묘와 유과에 검은별무늬병균의 포자 현탁액을 접종하여 81개 시판 오이 품종의 병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미니오이와 피클오이 품종군은 대부분 저항성이었다. 특히 '처음처럼' 품종은 아무런 병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품종들은 저항성-중도저항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품종군의 오이 품종은 대부분 감수성 품종으로 판명되었다. C. cucumerinum PT1에 대한 오이의 병 저항성은 품종 간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품종에 있어서 유묘 검정과 유과 검정 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검은별무늬병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오이 유묘 검정과 유과 검정을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선발된 저항성 품종을 농가에 적용한다면 오이 검은별무늬병 방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