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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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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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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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산업도시인 울산지역의 토양을 대상으로 단계별추출법을 통해 토양 내 축적된 중금속의 총 농도와 존재형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울산지역을 오염배출원의 특성별로 6개(녹지, 주거지, 교통밀집, 기계 및 조선공단, 석유화학공단, 비철금속공단)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연속추출법에 의하여 분석한 토양 중 중금속의 총 농도는 대체적으로 비철금속공단지역 >> 기계 및 조선공단지역 > 교통밀집지역 > 녹지 > 주거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Cd, Cr 및 Ni은 50% 이상이 residual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다음으로 Fe & Mn oxide 형태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중금속 농도를 보였던 비철금속 공단지역에서는 residual의 존재비율이 낮았으며, 다른 지점에 비해 organic & sulfides의 비율이 높았다. Cu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존재형태를 보였다. Pb와 Zn은 Fe & Mn oxide가 가장 중요한 존재형태였고 Pb의 경우 그 다음으로 residual이 높은 존재형태를 보였다. 토양이나 빗물의 pH와 같은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쉽게 자연계로 유입될 수 있는 이동성을 가진 exchangeable 및 carbonates형태의 중금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분석대상 전 지점에 걸쳐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철금속 공단지역의 토양에서는 중금속의 총 농도가 심각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토양 중 이동성 중금속의 상대적인 존재비율은 낮을지라도, 그 지역의 매우 높은 총 농도 때문에 많은 양의 중금속이 자연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출원에서의 사전 오염방지 대책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 긴급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왕수추출법과 연속추출법에서 얻어진 중금속의 총 농도는 Cd를 제외하고 전 항목에 대해 높은 결정계수(0.7 < R2 < 0.9)를 보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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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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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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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국내 원자력(原子力) 산업(産業)의 시설증대(施設增大)로 방사성핵종오염(放射性核種汚染)의 가능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및 인근주민에 대한 진료대책(診療對策)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기초자료마련의 일환인 응급처치방안을 수립코자 $^{58}CoCl_2\;1{\mu}Ci$를 마우스(NIH-(GP))의 복강내(腹腔內)에 투여한 후 $CaNa_3$ DTPA 8.4mg/0.2ml-saline, $CoNa_3$ DTPA 8.4mg/0. 2ml-saline, saline 5ml 등(等)을 동시에 각각 투여하였으며, cobalt의 전신잔존량(全身殘存量), 체내분포 및 요내(尿內) 함유(含有)된 양(量)을 측정(測定)하기 위해 투여 후(後) 4, 8, 12, 48시간, 그리고 7일에 MCA의 Ge-detector로 방사능(放射能)을 계측(計測)하였고, 또한 각 실질장기내(實質臟器內) 잔존(殘存)된 cobalt의 방사능(放射能)을 측정(測定)하기 위하여 각 group당 6마리의 마우스를 도살해체하여 측정(測定)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CoNa_3$ DTPA 처치군(處置群)에서는 오염(汚染)된 방사성(放射性) cobalt의 전신잔존율(全身殘存率)의 감소(減少) 및 배설율(排泄率) 증가(增加)에 유효한 효과(效果)가 있었으며, systemic contamination에 대한 방어효과는 $CoNa_3$ DTPA, $CaNa_3$ DTPA 그리고 saline의 순(順)으로 유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결과로 볼때 방사성(放射性) cobalt의 체내오염에 대한 긴급처치(緊急處置)는 $CoNa_3$ DTPA와 다량의 물을 동시에 투여함으로써 체내오염된 방사성(放射性) cobalt의 배설(排泄)을 촉진(促進)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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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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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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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사료(飼料)의 해외의존도(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의 축산경영농가(畜産經營農家)의 안정적(安定的) 발전방향(發展方向)은 사료(飼料)의 자급율(自給率)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重要)한 긴급과제(緊急課題)이다. 따라서 본(本) 연구(硏究)는 축산농가(畜産農家)에서 손쉽게 구(求)할 수 있는 보리와 건초(乾草)를 사용(使用)하여 사료(飼料)의 공급율(供給率)을 증가(增加)시키기 위(爲)한 대책(對策)의 하나로 현재(現在) 우리나라 농촌(農村)에 널리 보급(普及)되어 있는 3.7~7.5 kW 동력경운기(動力耕耘機)로 구동(驅動)이 가능(可能)한 소형사료분쇄기용(小形飼料粉碎機用) 햄머의 설계자료(設計資料)를 제공(提供)하고자 사료분쇄기(飼料粉碎機)의 적정회전수(適定回轉數)인 3,000rpm을 유지(維持)하면서 햄머의 폭(幅)은 20mm, 30mm, 40mm로, 두께를 2mm, 4mm, 6mm로 변화(變化)시키면서 성능실험(性能實驗)을 실시(實施)하였다. 공시재료(供試材料)는 보리와 건초(乾草)를 사용(使用)하고, 스크린은 구멍크기가 보리 4.76mm, 건초(乾草) 3.18mm인 것을 사용(使用)하여 분쇄성능실험(粉碎性能實驗)을 실시(實施)하여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시료(試料)를 분쇄(粉碎)한 결과(結果), 입자(粒子)크기는 보리 478~774 micron, 건초(乾草) 350~434 micron으로 햄머의 두께와 폭(幅)이 증가(增加)함에 따라 감소(減少)하였다. 2. 분쇄물(粉碎物)의 조도계수(組度係數)는 보리 3.07~3.62. 건초(乾草) 2.69~2.93으로 햄머의 두께와 폭(幅)에 반비례(反比例)하였다. 3. 시료(試料) 분쇄시(粉碎時) 소요동력(所要動力)은 보리 3.8~5.0 kW, 건초(乾草) 0.9~1.4 kW로 햄머의 폭(幅)보다는 두께가 더 크게 영향(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4. 소형사료분쇄기(小形飼料粉碎機)의 분쇄성능(粉碎性能)은 보리 99~170 kg/kW.h, 건초(乾草) 11~21 kg/kW.h이며, 햄머의 두께가 큰 영향(影響)을 마치는 인자(因子)로서 두께가 증가(增加)할 수록 분쇄성능(粉碎性能)은 감소(減少)하나 조도계수(粗度係數) 3.2 범위(範圍)에서는 두께 4mm가 가장 양호(良好)하였다. 햄머의 폭(幅)은 소형사료분쇄기용(小形飼料粉碎機用)으로는 30mm가 적정치(適正値)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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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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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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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