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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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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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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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the GCF and scaled-up climate finance compose major elements of a new climate agreement that will be implemented in 2020. The new agreement will be applicable to all parties, implying that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will be responsible for reducing GHG emissions. Achieving the goal of mobilizing 100 billion dollars will depend on the efforts put forth by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the mitigation targets. This paper describes a major achievement on the negotiation related to climate finance since the Convention established and addresses the issues and perspectives for the Paris Agre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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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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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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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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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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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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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온난화는 특정지역에서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상이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래기후시나리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지구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별로 기후정보 데이터를 통합하고 사용 자기 필요로 하는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자료를 기반으로 온도, 습도, 풍향 등 기후 및 응용분야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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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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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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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이미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탄소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추진상황들을 분석하고, 국내의 탄소세 도입수준을 고려하여 탄소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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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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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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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도입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2011년도 2013년도에 탄소세 도입 및 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이에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도입예정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의 현황을 검토하여 탄소세 도입 형태 및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되었을 때 항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탄소세 도입에 따른 국내 항만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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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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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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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재해는 수자원 관리 및 계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가뭄 특성의 정량적인 거동 분석이나 기후변화가 가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뭄변수 분석을 통해 결합확률을 이용한 가뭄분석이 타당함을 보이고, 코풀라 이론에 의해 결합확률을 이용한 가뭄빈도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유역단위의 수문학적인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뭄 사상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의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Clayton 코풀라 함수를 적용하여 가뭄의 결합확률을 고려한 빈도분석을 수행해 기존의 단변량 기반의 빈도분석 방법과 비교 분석 하였다. 또한,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가뭄의 재현빈도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뭄의 심도-지속기간-빈도 곡선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IPCC의 SRES A1B 시나리오와 KMA RCM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가뭄 시계열을 산정하고, 미래 가뭄에 대한 결합확률 빈도해석과 미래 가뭄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짧은 지속기간을 가진 심한 가뭄이 다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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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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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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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orests act as carbon sinks and also improve water resources and biodiversity to climate change. Secure funding, administrative support, and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s are essential to conserve forests and to implement international forestry related projects to climate change.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could be an effective way for forestry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Awareness analysis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for the diversification of funding and the enhancing quality of project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more than 129 private enterprises for awareness analysis. As a result, lack of information, complexity of processes and low profit resulted in low interest on forest projects from private enterprises. Improving awareness of recipient countries on forest resources,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from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sharing, performance management and equal partnership between sectors were suggested to encourage PPP in international forestry related projects to climate chang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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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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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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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말라리아는 Plasmodium 속 원충으로 인하여 적혈구와 간 세포내에 발병하는 감염병으로, 매년 약 3-5억의 발병과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로 인하여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6대 열대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전염병 제3군으로 지정된 중요한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내 말라리아 환자발생(현역 군인 포함)이 2005년 1,324명, 2006년 2,021명, 2007년 2,192명으로 2007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전년대비 8.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개체를 통한 감염병은 생태계 내에서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 기후 인자와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모기 매개 질병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기온, 강수량, 습도 등의 수문기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는 매개체에 의한 전염병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염병인 동시에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질병이다. 이 때문에 말리리아와 기후 인자 및 기후변화를 연관 지으려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습지와 기후 인자와 말라리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다각적인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기후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부각되면서 말라리아의 발생 문제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 인자 및 기후변화와 상관성이 높은 감염병 중에서 국내 발병자 수가 많아서 분석이 용이한 말라리아를 주요한 감염병으로 선정하고, 말라리아의 발생과 기후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인자에 따른 말라리아의 발생을 모의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월간 말라리아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전국 기상대의 기후인자를 수집하였다. 말라리아와의 상관 분석을 위해서 포함된 기후인자는 평균기온($^{\circ}C$), 상대습도(%), 강수량(mm)을 이용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회귀 모형화 하였다. 연구결과, 구축된 회귀 모형이 말라리아 발생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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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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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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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recent decade, the occurrences of typhoon and severe storm events are increasing trend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he intensity of natural disaster is more and more stronger and the loss of life and damage of property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urban drainage system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natural disaster and for this, we selected Gyeyang-gu, Incheon city as a study area. We investigated the climate models and scenarios for the selection of proper model and scenario, then we estimated frequency based rainfall in hourly unit considering climate change. The XP-SWMM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future flood discharge on urban drainage system using the estimated frequency based rainfall. As a result, we have known that the study area will be overflown in the future and so we may need prepare proper measures for the flood prevention and contro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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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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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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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