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지역의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자원 관리자들은 이에 대응한 적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네덜란드의 적응관리의 실태를 검토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현재의 수자원 관리관행, 제도적 장치, 기후변화의 잠재적 수자원 영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적응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수들의 변동 특성이 한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기후변수인 기온, 강수량, 습도는 노동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온, 강수량, 습도의 변동특성이 한국 광역자치단체 제조업 총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기후변화로 기후 변동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기후변수들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최고값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기온과 습도가 제조업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강수량의 평균적 증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온, 강수량 모두 제조업 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습도의 상승은 제조업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작업이 많은 제조업의 경우 기후자체의 변화보다도 기업체들의 적응능력이 생산성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기온이나 습도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냉난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가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주범이 인간활동인 것이 밝혀지면서(IPCC, 2007),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를 극복을 위한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다양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의 변동은 식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해인자들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식품안전 사건과 사고와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이미 국제적 기후변화의 수준을 추월하였고, 향후 급속한 기후변화가 전망됨에 따라(국립기상청, 2009)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의 적절한 사전예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책의 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책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교육 자료의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된 "기후변화와 식품안전에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내용 중 종요한 부분을 발취하여 정리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16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유효 응답자수 1,036명)으로 "기후변화 인식수준", "식품안전 인식 수준", "식품안전 지식 수준"에 대한 16가지 질문을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설시되었다(표준오차 3.04%, 95% 신뢰수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과 홍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유역의 경우 인구와 재산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의 영향평가나 극한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홍수방어 적응대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을 중심으로 KMA RCM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미래 확률강수량을 분석하는 시나리오적 방법과 과거 강수 특성과 경향성을 분석하여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통한 미래 확률강수량을 분석하는 비시나리오적 방법을 통한 도시유역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확률강수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강우의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미래확률강수량 산정을 실시하고 도시유역의 IDF곡선을 제시함 으로써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한 도시유역의 수자원 및 물 수요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정책 분석 모델 (PAGE,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을 이용해 여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을 분석했다. 국내외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구체적인 한국의 분야별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보다 정량적인 기후변화의 피해함수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PAGE 모델을 이용해 미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2, B1, Kyoto,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만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 대책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2100년 한국은 약 3도 정도의 온도상승이 예측되고 이로 인해 12조에서 58조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에서 921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소수의 피해함수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며 분야별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보다 신뢰도 높은 피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가속으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야기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각종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IPCC(Intergover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지라도 기후의 탄성 때문에 앞으로 수세기 이상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후변화 영향의 근원적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적응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IPCC, 2007). 또한, 극한강수의 발현비율이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구분 없이 과거 3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공구조물의 치수안전도 저하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천, 유역 홍수저감 시설물과 댐 등 대형 수공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단순히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재의 안전기준의 부합 여부만을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래 증가하는 홍수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극한강우 및 극한홍수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설물 설계기준별 홍수 위험도와 취약성을 평가하고, 극한홍수 방어기준을 재설정하여 현재 설계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물별 안전도 평가와 위험도 저감계획 및 경제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프레임워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림천 유역에 대하여 최적화된 도시유출모형을 통하여 기후변화가 도시유역에 미치는 유출영향을 분석하였으며, MCS(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극치수문사상의 적용 및 유출분석을 통한 하천제방의 취약성 평가와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하천의 기후변화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의 수문특성 변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치 수문사상의 값을 반영한 설계기준 강화 수방시설 계획 등의 연구에 활용하며, 여러 가지 수문학적 불확실성에 의하여 가변 가능한 도시하천 유역의 취약성 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수공구조물 설계 및 수방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은 농작물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의 정량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작물모형 외에 과거-미래 간 이음새 없는 기후자료가 필요하지만, 기후시나리오에서 산출된 과거 기간의 자료는 실측 기후와 차이가 난다. 이것을 보정 없이 작물모형 구동에 사용한다면 농작물의 생육과 수량예측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 모의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적응대책은 실효성이 낮아진다. 또한 동일한 기후시나리오를 사용자에 따라 서로 다른 시공간적 상세화 작업이나 기후모델의 편의보정을 위한 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면 작물모형 구동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영향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종 사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공간적 및 시간적 규모를 설정하는 일이다. 나아가 과거기후의 재현성을 포함한 시나리오기후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영향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시나리오의 농업분야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요인별로 추적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자료처리기법을 소개하며, 연구목적에 따른 최적 시나리오 자료를 추천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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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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