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 개략공사비 산정 기준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제시하는 평균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때 도로의 등급, 구조물 추간의 구성 비율 등에 따라 공사비를 도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공사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공사비 갱신의 기준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가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에 기반추론 PSC BEAM교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시된 공사비 예측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교량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11.92%{\sim}3.20%$의 추정편차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개략공사비 산정 기준에 비해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핵심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관은 비효율적인 경영의 소지가 많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의식전환 미흡, 경영혁신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제보다는 점진적 과제추진, 다양한 성격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성 고려 미흡, 평가제도의 중복과 평가지표의 추상적 설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즉, 획기적인 경영인식의 전환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과감한 영역조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내부경쟁 활성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효과적인 실천전략과 실질적인 과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건설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토목건설부문에서 건설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자율평가제도, 건설교통부의 사후평가제도와 같이 공공사업 성과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실정과 상이한 외국의 유사 정책 및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분야를 결정하고 성과분야 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AHP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건설전문가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설성과의 중요도와 AHP 결과 도출된 중요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설주체별(발주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로 건설성과의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체들이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각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시하는 성과분야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하여 활용 중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1999년 하반기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국방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식관리시스템의 편리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부서별 KMS 활용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용자 간에도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KMS에 대한 최고책임자 관 심, 전담 인력 요인의 지원, 교육훈련 여부, KM 프로세스 지원 등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MS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조직특성, 지식정보특성, 전략특성의 하위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하위요인들이 KMS 활용도 및 KMS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향후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대수는 매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설치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학적, 체계적인 분석결과가 아닌 민원 위주의 정성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설치하고 있어 정량적인 설치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로 유형별 사고 심각도를 고려한 설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필요 설치대수를 산출하여 향후 추가 설치대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고건수와 KSI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심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ARI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도로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도로 유형별 사고 잦은 곳의 사고정보를 분석하여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군집의 ARI를 도출하였다. 도로 유형별 단속장비의 설치 판단을 위한 ARI 값을 제시하였고, 사고 잦은 곳 중 교통단속장비가 기 설치된 구간을 제외하고 5,244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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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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