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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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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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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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주택보급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택보급정책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이나 타 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맞추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기대수준과 공급된 공동주택의 품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사전대응 전략의 미흡으로 하자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사의 고객만족팀과 법무팀의 사후대처적, 소극적 대응은 이러한 건설관련 소송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하자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하자목록의 유형분석과 금액분석을 통하여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하자발생 이전에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한 하자기획소송 사전 대응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 모델은 하자소송이 발생 한 이후의 대응이 아닌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모델로서 하자소송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전략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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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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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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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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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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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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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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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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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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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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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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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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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7월 20일, 미국 로스쿨(Franklin Piercie Law Center)의 과정인 PADIAS(Patent Application Drafting and Infringement Strategies)의 1회 수료식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거행되었다. 총 52시간에 걸친 미국 특허 출원 및 소송 전략에 관한 명품강의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중론이다. 이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주 강사인 함윤석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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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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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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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동참/발행인 칼럼/일본 특허출원 "더 편리하고, 빨라진다"/지식재산 전문인력육성 추진기획단 발족/한반도 평화지도 여성이 그리자/꿈의 사업 시제품제작/구체적 이념 정책에 반영되도록 압력.감시/"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시킬 것"/전국 5개도시 각 60시간 과정, 11월경 자격시험 거쳐 배출/"영재교육 붐 일고 있듯 발명창의교육도 붐 일 것"/"발명창의성 교육 중점 강의"/"자격증 따서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특허청 30주년 기념 엠블럼/특허청 대학 특허교육 지원 강화/특허서식, 민원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개편/'미특허소송판례' 9월부터 온라인 무료서비스/서울대 등 주요대학 특허교육 확산/'2007 상표-디자인전' 8월2일 개최/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국회 산자위 소속 김태년 의원/대학 중점 연구분야 특허지도 그린다/차세대 'IPTV' 특허출원 대폭 증가/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기법/"지금은 여성발명가 시대"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도마크의 크론토질/화폐 위조방지 기술 특허출원 동향/여성발명기업 육성 방안 등 논의/협회 대구지역 모임 활발/특허청, 기술사업화 중매 선다/지역명성 상표권으로 재탄생/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한국발생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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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생생물학회 2009년도 특별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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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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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특허맵 (Patent Map, 특허동향조사)이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기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후, 이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로 기술의 추이와 특허동향이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기호,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나 기업들의 R&D와 사업은 연구나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특허맵, 특허동향조사를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특허동향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즉 연구개발방향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고,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의 동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추이를 파악하여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맵이나 특허동향조사가 활용되는 시점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단계, 비즈니스단계 및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즉 R&D부터 그 활용단계에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tool)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기세포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관련 기술의 급격한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 제론, 위스콘신 등 국내외 대학이 주요 출원이었다. 또한, 출원현황을 통한 국내 연구 분야의 활성도는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역분화와 관련된 기술도 국내에 약 10건 정도가 검색되었으며 주로 해외 출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약 6,800여 건을 검색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출원의 추이는 국내와 유사하게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국내보다 2년 앞선 2004년에 최고의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OLYMPUS, GENRO, OSIRIS, JAPAN SCIENCE & TECHNOLOGY, ACT, SYSTEMIX 등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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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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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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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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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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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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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