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발전)에 관한 인류학적 지리학적 연구는 특정 민족국가 내의 개발 담론과 이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개발이 민족국가, 통치성, 재현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개발 담론이 저개발과 빈곤을 창조하고 고안하는 과정, 과학과 전문 용어를 동원하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지역에서의 폭력적인 공간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 기구를 제도화하여 국가적 통치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하여 초국가주의 및 글로벌화와 같은 탈영역화에 따른 국가적 축적의 위기를 초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재영역화의 전략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을 초국적 국가 기구로 문제 설정한 후, 이 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는지, 이 기구가 어떻게 이질적인 디아스포라 주체를 '재외동포'라는 하나의 등질적 집단으로 상상, 생산해 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모국의 기회로 전유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펙 쌓기'라는 노동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생산과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 활동 기회의 제공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 디지털 노동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한다. 대학교 재학 중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외활동은 자발적 참여와 문화 지식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이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노동의 모습을 보였다. 대외활동은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친구와 동료를 인맥으로, 창의적 생산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와 상품의 형태로 축적되어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의 일터 학습(work place learning)과 관련하여 구성주의 관점 및 무형식 학습의 특성에 대해 이론적인 접근을 통한 고찰을 하였다. 이에 무형식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센터 지도자는 그 성장과정과 학습을 촉진 시키는 과정에서 경험과 실천적 측면에서의 일터 학습을 통한 전문성 신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무형식 학습은 중요한 학습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센터 지도 현장에서의 지도자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터 학습에서 형식적인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식 학습의 유형 및 학습 향상에 대한 방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스포츠센터 지도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개인적, 환경적, 제도적, 조직적 측면에서 직장 내 학습 환경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스포츠센터 지도자들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소련과 동구라파의 개방과 개혁으로 신문지상에는 냉전의 종식, 동서화합 등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잇따른 미$\cdot$소의 군비감축 발표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평화가 구가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변화를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동구권의 개방고 개혁은 소비재 경제의 파탄으로 서방국가에 비해 국민 생활이 극심하게 낙후된것에 기인하고 있고, 그 원인은 기술의 상업화가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서방과 동구의 현격한 민수용 기술격차가 동구권 변화의 근본적 이유이다. 오늘날 기술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기술정보는 군사정보 이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우리는 상재국가 또는 경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전쟁의 시대에 살고 잇다. 얼마나 우수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업의 생존과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련과의 기계기술 교류는 국내의 취약한 기계 기반기술을 고도화 시키고 부가가치가 큰 첨단 기계기술 분야를 국내 토착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국내 기술계의 역량을 모아 합심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비례 공평성 스케줄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무선 채널의 특성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패킷 스케줄링 방식으로서 시스템 수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1) 로그 형태의 효용 함수만을 지원하고 2) 사용자 QoS를 고려하지 않으며 3) 단일 채널 시스템에만 적용 가능한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WiBro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중 접속 방식인 OFDMA/TDD 환경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스케줄러를 제안하고 모의 실험에 의해 그 성능을 평가한다.
인터넷무역은 Global Marketing이 가능하고 거래처 발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손 쉽게 무역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인터넷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신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익명과 비대면(非對面)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생하는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특히 IMF 이후 해외바이어들이 내수시장 침체를 만회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수출확대 심리를 이용하여 외상으로 상품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터넷을 통한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무역 피해사례를 살며보고 이를 통해 피해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기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무역 피해는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없지 않으나 상당 부분이 무역업체들의 노력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무역업체 스스로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사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대학에 관한 프레임워크 및 모델들의 개발과 운영지침 등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이버대학의 모델유형들을 재정리 하여보고, 단계별 발전방안도 제시해보고자 했다. 사이버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경쟁력 있는 사이버대학 발전모형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야 하며, 사이버대학에 대한 수요창출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대학들이 온상 속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전략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한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사이버대학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과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이버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위주의 사이버강의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교수들은 사이버강의에 맞는 교안을 잘 개발하여 학구적 자유와 전문가적 기회를 증대시키며,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self-leader가 될 때 비로써 사이버대학은 에듀피아(Edupia)의 시발점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교육대국으로써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처음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학에 있어서 어떻게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의 창구라는 기능을,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이루는 거시경제학적 변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연구자들은 거시 경제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역시 의미있는 변수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수는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단지 일부 거시경제학적 변수만의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정리하고 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미래의 고속 및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부족한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 관리(spectrum management) 방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트래픽 폭증 및 멀티미디어 제공 등 서비스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스펙트럼 접속(spectrum access) 기술, 공유(sharing)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기인해, 효율적으로 스펙트럼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더레이, 오버레이 방식 등이 제안되었고, UWB 및 인지무선(cognitive radio)과 같은 공유 기술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스펙트럼 관리 방법 및 주파수 공유 기술로 기존의 주파수 대역에서 충분히 낮은 출력으로 전파를 송출하는 언더레이 방식, 기회주의적인 오버레이 동적접속 기술, 면허권자인 1차 우선 사용자(primary user)와 2차 면허권자(secondary user) 간의 동적접속 기술에 대한 국내 외 기술동향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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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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