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채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골프지도자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드라이빙레인지에 취업한 지도경력이 10년 이상 된 여성골프지도자 9명의, 심층인터뷰와 본 연구자의 참여 관찰로 이루어졌으며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활용하고 전문가의 협의, 삼각검증방법, 참여자들과의 재확인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여성골프지도자들은 사회적 인식과 먼저 진출한 남성골프지도자들의 네트워크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었다. 둘째, 여성골프지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유교문화로 교육되어온 여성의 역할론에 충실했다. 셋째, 젠더 불평등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을 선택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있었다. 넷째, 채용공고와 업무 표준화로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수의 비율은 곧 지도자의 비율로 이어지며 지도자의 수가 평등으로 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 특히 창업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적 활동을 국가수준에서 조사한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각 국가별 불평등 데이터인 WII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World Bank에서 조사한 국가별 경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불평등과 기업가적 활동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평등과 창업활동의 관계에서 국내총생산(GDP)이 양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수준별 창업활동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 계층에서 생계형 창업의 빈도가, 기회형 창업의 빈도는 고소득 계층에서 높다는 점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평등이 기업가적 활동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보다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한 연구 설계와 이에 따른 실증분석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도시화 현상과 소득분배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 국가와 기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니계수에 시차 자기상관과 공간의존성 및 공통요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의 도시화는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도시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판적 의식 척도(CCS: Critical Consciousness Scale)는 Diemer와 동료들(2017)이 개발한 척도로서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평등을 지지하며 인지된 불평등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정도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한 비판적 의식 척도를 현지화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심리학 관련 석사 및 박사 5명에게 번안 문항의 적합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전국 대학생 314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의식 척도,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인식 척도, 사회 참여 척도,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를 설문조사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3개의 하위 요인을 확정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안의 22개 문항 중 14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요인분석을 마친 14개 문항의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또한 비판적 의식 척도와 유사척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비판적 의식은 유사 척도와 상관관계가 명확히 나타났다. 비판적 의식은 기회불평등인식 척도,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척도, 사회참여 척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척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판적 의식 척도는 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았던 머니러시 트렌드를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창업학과 접목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니러시가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앙트러프러너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고용시장의 불안정,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 확대로 근로소득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대를 선호하는 머니러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머니러시는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찾는 N잡의도와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의도로 구분된다. 연구 결과, 머니러시는 창업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앙트러프러너십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앙트러프러너십은 창업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머니러시와 창업기회인식 간에 앙트러프러너십이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머니러시가 돈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 경력 확장이나 창업기회인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업기회인식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실무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진다.
본 연구는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라는 소설을 통하여 유토피아 문학 속에 제시된 젠더 불평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벨라미가 제시한 2000년의 미국 보스턴은 생산과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이다. 하지만 사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사와 육아의 일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의무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젠더 평등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의 외모를 판단하는 미의 관념을 보여주는 등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벨라미의 『뒤를 돌아보며』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사회적 발전의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젠더 불평등적인 요소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가사노동,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젠더 불평등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사회현상을 통해 아직까지 완전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진정으로 젠더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 청각 장애인의 정보격차 및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 청각 장애인에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정보소외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 청각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요구된다. 넷째, 보조공학 기기 및 S/W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 청각 장애인 정보화 교육 과정의 표준화 작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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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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