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화폐통합이나 화폐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축통화 선정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원화(KRW)가 뉴메레르(numeraire)인 Walras 모형을 구축하고 2SLS 모형과 GARCH-M 모형으로 일반균형의 균형가격을 산정하였다. 위안화나 엔화가 동북아시아의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추정계수가 1(unity)에 접근해야 하지만 산정결과에 의하면 위안화나 엔화 모두 1(unity)로부터 크게 벗어나 기축통화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금융시장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위안화나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를 통한 동북아사아의 화폐통합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율, 이자율, 물가, 및 국가재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축통화(anchor currency)라는 관점에서는 아시아통화단위(Asia currency unit)에 의한 화폐통합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난해 인쇄업계의 인쇄물수출은 전년에 비해 2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쇄물수입은 2.6% 증가에 그쳤지만 금액으로 3억6352만 달러를 기록해 인쇄물의 무역수지는 1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인쇄물의 수출액이 2억 달러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쇄물의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처럼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의 부족, 미흡한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중국 등 후발국가에 대한 가격 경쟁 열세 등 우리 인쇄산업의 수출 확대에 가로 놓인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쇄물 수출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쇄물 수출 분야에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며 도전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다. 내수시장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의 개척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은 이제 인쇄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과제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인쇄물 수출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을 만나 본다.
1999년 유로존(Eurozone)은 단일통화 출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유로화(Euro)의 사용은 회원국들에게 있어 GDP의 약 1%에 이르는 환전비용과 환위험 관리비용을 제거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역내 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투자와 고용의 촉진이 이루어졌다.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에서도 세계 외환보유고 비중이 2010년 기준 26.9%로 제2위의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역내 회원국들 간에도 환율 고정에 따른 환율 위험을 떨어드려 투자와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다. 특히나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의 감소로 유로화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교역에서도 대금지급수단으로 유로화가 사용됨으로써 교역증가로 인한 단일시장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내 단일통화 사용이 회원국들 간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으로 분석해 보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달러의 신인도 하락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은 많은 다른 국가들에게 경기침체와 교역 감소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존(eurozone) 회원국들은 제2위의 기축통화국에 따른 유로존 우산효과로 경제적 손실이 비교적 작았다. 이런 이유로 1999년 1월 12개국으로 출범한 유로존은 2009년 슬로바키아의 가입과 함께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이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들 간 통화통합에 따른 단일통화 사용은 동종 상품의 가격비교가 용의해져 경쟁효과 발생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진이 이루어진다. 또한 통화교환비용과 환리스크 제거로 국가 간 교역의 역기능적 요소가 사라져 교역 증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 도입으로 어느 정도의 교역효과가 유발되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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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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