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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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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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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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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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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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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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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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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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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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타 기초자치단체에 제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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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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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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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과 인식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현황조사를 통해 5개 요인과 31개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고, 주 이용자인 소속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서비스 품질은 전반적으로 기대수준이 인식수준보다 높아 실제 서비스가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정적 품질에 기초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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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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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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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기록과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적인 이용자로 인식하고, 주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록이용행태와 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2017년 3분기 동안의 기록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RMS)의 이용 빈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 이용 횟수와 기록을 많이 이용하는 상위 부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기록의 이용행태, 기록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기록관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운영 측면, 기록관리시스템 측면, 기록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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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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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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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 및 건전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는 기업체 유치와 주민유치이다. 이는 기업체 유치가 법인세 증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게 되며, 주민의 수 역시 주민세와 같은 직접적 효과와 함께 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방을 대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체 유치 노력과 주민 확보 노력이 지자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먼저 재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 변수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전개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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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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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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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록연구사들이 기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조직화되고, 직무환경에서는 동기가 부여되며 근무여건은 실제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을 조사하여 지방기록연구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록연구사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개념,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배치 현황 및 업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관의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록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특성요인, 직무환경요인, 근무여건 등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장 및 상사와 동료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원,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충원 혹은 기록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담의 필요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행정적 지원 등이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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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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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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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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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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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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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2개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이 각각의 준거집단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간에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기도 지역 전체를 보았을 때 산출변수 중에서는 노인복지예산(노인1인당복지비), 투입변수 중에서는 복지시설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는 영향력 변수가 각기 다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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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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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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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치법규의 유형, 성격, 제정절차를 통해 자치법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소속으로 세 구분하여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도서관장의 직종과 직급, 공공도서관 조직체계 영역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