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CW-F협약은 어선에서 인적요소에 의한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IMO가 1995년에 채택한 협약으로 발효 요건은 15개국만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한 협약이나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에 비준국가의 급격한 증가로 발효가 임박하였다. 협약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선 해기사의 자격증명과 훈련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것이다. 자격증명은 무제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항해어선의 당직항해사와 선장, 길이 45미터 이상 제한수역에서 조업하는 당직항해사 및 선장에 대한 자격증과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 어선에 승무하는 일등기관사 및 기관장에 대한 자격증명 및 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이 있다. 훈련은 모든 어선원을 위한 기초안전훈련이 있으며 당직근무기준은 어선에서 항해당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원칙이 있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서가 9개 있다. 특히 동 협약이 발효되면 비차별 조항에 따라 당사국은 항만국 통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요 연안국에서 입어 협상 등에서 자기 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분야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실무와의 연계성 미흡, 교육훈련 수강 후 평가방법의 문제 등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훈련 기회 미흡 등의 조직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수강 이수 강제조항 및 최소 이수시간 제정,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이력 관리 체계 및 관리자의 인식제고 등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재난교육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의 24개 기능과 재난 관리의 13개 역량 항목을 기초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를 재난관리자, 재난실무자, 재난지휘자로 구분하여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선진재난관리 요소와 과정의 브랜드화를 고려하여 재난안전분야의 교육훈련 과정 설계 안을 도출 하였다.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함께 교육 효과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고려, 참여형 교육훈련 기법을 반영한 교육 운영 형태를 포함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는 항공교통 체계로 미래 첨단 기술의 결정체이다. 비행은 인간의 생명을 절대 보장하는 숭고한 철학에 기반한다. 성공적인 UAM 개발을 위해서는 비행안전에 기초한 개발철학이 필요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UAM 체계와 유사한 항공교통체계는 민간항공 운항체계이며 UAM 체계의 개발을 도모하는 효과적 비교 연구대상이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 운항체계와 민간항공 조종사의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UAM 체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중에서도 UAM 조종사 양성과 교육훈련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현존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UAM 조종사 양성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민간항공기의 접근구간 항법성능을 측정하여 UAM 운항환경을 비교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SMS 기법에 기반하여 UAM 체계의 위해요인(hazard)을 식별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UAM 로드맵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돕고자 한다.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상교통관제사의 역량기반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해상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조직 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임 해상교통관제사의 역량기반 교육훈련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npetency Standards)과 IALA 권고서 V-103/1에서 제시된 해상교통관제사의 직무역량을 통합하여 하나의 역량모델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SOLAS, SAR 등 국제협약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소유자는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선장은 비상배치표를 게시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색구조 기관에서는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대비 절차들은 경험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하였으나, 실제 이를 위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상대응 절차를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평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소방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소방인력의 손실 저감을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소방교육훈련시설의 확충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교육훈련시설 확충에 있어서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재진압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설치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내 소방교육훈련시설 설치기준의 필요성 및 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추진될 화재진압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은 국제기준과 동등수준의 성능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훈련목적 및 구조물 최소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는 훈련 간 훈련생과 교관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소방 표준작전절차 상에 제시된 시나리오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훈련 효과성 제고에 주목하여야 하며, 다른 소방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과 상호 유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 전체 기준의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국민의 생활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소방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소방안전 교육체제 마련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가 선행되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현장과 같은 상황을 체험할 수 없으며 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도 기초적인 수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VR(Virtual Reality) 소방체험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화재진압과 대피훈련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1)안전한 소방체험 환경제공 2)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제공 3)체험교육으로 소방교육현장에서 활용 4)예산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자력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 기관들에 대한 분석자료와 원자력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인력과 교육훈련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는 산 학 연 기관별 다양화와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에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배분 중복, 그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시적인 정책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모델과 원자력 교육훈련을 관리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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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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