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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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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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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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Markowitz (1952)의 평균-분산 모형과 지배원리에 입각하여 원유, 석탄,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에너지원의 최적 소비조합을 구축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1달러당 열량으로 정의된 화석에너지원들의 편익변동을 동태은닉공통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동행부분과 개별 에너지원의 특이적 수급상황에 기초한 변동으로 분해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최적 화석에너지원의 최적 소비조합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평균-분산 모형에서 최적 소비조합을 의미하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상의 소비조합들에서는 사회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저 수준의 원유소비 비중을 유지하면서 석탄보다는 천연가스의 소비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원유 및 석탄의 소비비중 축소전략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원유소비의 비중축소가 화석에너지원의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향상과 함께 편익변동에 따르는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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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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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0-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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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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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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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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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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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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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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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 발생의 시 군 구 단위별로 시공간적 변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2009년~2013년까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와 통계청의 통계포털시스템 등에서 수집한 자료로 시 군 구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기술통계 및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 아토피피부염 진단율은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피부염 진단에 미치는 요인은 노인비율, 우울증 경험률,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고위험 음주율, 담배 소매업 수, 폐수배출업소 수, 패스트푸드 음식점 업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건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별 건강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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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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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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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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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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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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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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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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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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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문건설업계는 공사대금의 미 회수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어음수급에 따른 어음 할인료부담 가중으로 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금성결제수단을 도입하였으나 현재 이행실태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성결제수단 중 기업구매자금 대출수단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하고 손익기준점을 통한 경제적인 대금지급수단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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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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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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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의사에게 있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의과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해 의과대학 재학 중에 이루어지는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글은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단계별 진로지도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공 선택 지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평가이다. 자기평가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전공탐색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공 선택 단계이다. 이 과정은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 및 전공에 대한 탐색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전공 선택을 위한 접근 방법의 마지막은 전공 영역의 수련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전공 선택을 이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영역, 그리고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의과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과 의과대학생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의료 인력의 수급,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과대학은 대학의 책무성 수행차원에서 학생들의 가치관 확립과 진로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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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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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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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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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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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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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관련 요인, 경제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부부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조사시점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12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건강하고 우울감이 덜한 여성장애인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련 요인에서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 갈등과 배우자 음주가 적을수록 결혼안정성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결혼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적 개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