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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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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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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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의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관련 행태를 살펴보고 잔존 치아 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65세이상 기초 수급자 노인 66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구강검진을 통하여 틀니사용 유무와 잔존 치아 수 등을 조사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 치아 수는 줄어들었으며, 성별, 연령,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자가 구강상태 진단,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유무에 따라서 잔존 치아 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5). 잔존 치아 수는 대상자 개인의 구강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구강건강 행태가 잔존 치아 수에 미치는 융복합적 용인을 샆펴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진료의 확대와 보건관리의 제공을 유지하기 위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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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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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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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와 복지를 위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모든 감염인/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질환인 에이즈에 감염되면 많은 이들은 그 충격에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의지를 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그 감염인이 한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가정경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 혹은 개인의 생계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감염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감염인들 중 생활유지가 곤란한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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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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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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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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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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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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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6 ~ 7년 주기로 가뭄의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과잉취수로 인해 하천 상류 수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하천 건천화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부족 지역의 경우 지하수와 같은 고갈되기 쉬운 물을 사용하므로 발생빈도가 높으며, 진행속도가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느리므로 시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해결이 장기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수급 지역이 급격하게 증감함에 따라 수량 확보와 탄력전인 하천수량 관리 기술이 사회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수자원계획 도구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법들 중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된 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낙동강수계 금호강유역을 대상으로 중권역 내 행정구역별로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수요처와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각 하천의 자연유출량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개발한 강우-유출 모형인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에 의하여 산정된 결과를 적용하였다. 행정구역을 고려한 물수급 분석을 통해 물수급 전망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하는 물수급 평가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생공용수는 공급시설을 고려하여 물수급 분석을 수행하고, 농업용수는 월별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검토하는 물수급 분석을 통해 국가수자원공급 계획을 반영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수자원 확보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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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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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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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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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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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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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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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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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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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계형범죄라는 말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생계형 범죄의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고령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70대 이상의 노인이 생계와 관련하여 저지른 가벼운 범죄.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도 의료수급이나 빈곤층, 또 치매 등으로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생계형범죄는 대부분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생계형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경미범죄 혹은 즉결심판대상범죄이다. 광주에서 2016년 경미범죄심사를 받은 사람들이 109명이었고 2017년에는 142명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8년에는 66명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생계형범죄를 비롯한 경미범죄심사 대상자들을 즉결심판에 넘기면서 줄어든 수치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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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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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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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8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2007-2009년 총 진료비 변화량을 설명하는 $R^2$은 22.6%이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8,297,329원 증가하였다(${\beta}=.29$, p< .001). 입원일 변화량의 $R^2$은 22.4%이었으며,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미이용자는 119.013일 증가하였다(${\beta}=.33$, p< .001). 총 진료비와 입원일 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여부, 수발자 여부, 2009년 일상생활수행능력, 간호처치, 재활기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의 의료 이용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이용자에 대한 적정 의료와 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로 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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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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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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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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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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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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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장기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공급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97년도 장기 전력 수급 계획 정책 과제인 $\ulcorner$원전의 적정 비중을 토대로 한 최장기 원전 건설 계획 추진 방안 수립$\lrcorner$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원자력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cdot$분석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