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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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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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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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복지국가가 사적 공간을 조절하는 기제를 밝히려고 시도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제도에 대한 성찰로 구분된다.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위해서 복지국가는 근대국가의 한 유형으로 가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에 배태된 근대성 요소들이 제도들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는 스스로의 토대를 이루었던 정치적 역동을 해체하고, 개인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동과 대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제도의 총합으로서 복지국가는 제도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일종의 제도실패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제도의존과 결합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복지국가가 기초하고 있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를 계산가능성과 범주화로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복지국가의 제도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복지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외부성 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근대국가로서의 복지국가의 내적 모순과 결합하여 정합성 위기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복지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조절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정치공간을 분절화함에 따라 제도의 대상으로서 개인들은 정치공간의 외부에서 수급권을 둘러싼 지위투쟁에 골몰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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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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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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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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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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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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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도출하고 그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GIS의 비용가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로부터 30분 이내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응급의료 취약 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12개의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약 8,1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응급의료 취약지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농어임업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 노인인구의 수가 카이제곱검정에서 유의하였다(p<0.05). 이번 연구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GIS 분석 시도로데이터를 적용하여 기존의 Buffer 방식(단순반경거리)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국한되어 시행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연구에 적용한 GIS 분석 기법과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기준 등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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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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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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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for shortage of manpower of dental technology laboratory in Gangwon province by means of examining not only the history of Gangwon association, present condition of transference of members of Gangwon association from 1990, of missing members and annual rate of participation in repair education with setting object of study into Gangwon associ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Korean Dental Technology Association but also the present condition of opening and closing laboratory, amount of business connection and condition of shortage of manpower and its field with setting object of study into 28 dental technology laboratories. Results from this study are like followings : First, Gagnwon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84 as the eleventh in the line of the board, reorganization of board is conducted 8 times up to the eighth in the line of the board in 2001. board is composed of 16 persons including president and operated its term as 3 years. Second, a number of representative and ordinary member of Gangwon association has increased gradually from 1992 to 2001. in aspect of annual rate of participation in repair education, representative's is more higher than ordinary member's overall. the worst rate of whole members' is shown as 47.9% and the its best rate is shown as 92.0%. in addition, 70$\sim$80% rate of participation into repair education is shown most frequently as 8 times of whole 20 times from 1992 to 2001. Third, 29 authorized dental technology laboratories have registered in Gangwon association until march 2002 within 9 cities and counties. in consideration of establishment location. Gangneung city has most amount as 7 laboratories(24.1%), Wonju city has 5(17.2%), Samcheok city and Sokcho city, each has 4(13.8%), Chuncheon city has 3(10.3%), Donghae city and Taeback city, each has 2(6.9%) and Yangyang and Yongwol county, each has 1(3.4%). Fourth, amount of work personnel of laboratory in Gangwon province is 1$\sim$10 persons as the maximum value. 23 laboratories(82.1%) have their own work personnel as amount of 5 and below. in aspect of main business, most of laboratories focus on the Porcelain and Crown. and 16 laboratories(57.1%) have their own expensive equipments such as Milling. its also suggests that 16 laboratories(57.1%) suffer their shortage of working personnel. specifically, 6 laboratories(21.4%) suffer the highest shortage especially in Denture field, Fifth, whole number of Gangwon association is up to 101 members (28 representatives and 73 ordinary members) until December 31th 2001. amount of immune from repair education of Gangwon association until October 2001 is up to 10 persons, and missing members from 1997 is up to 18 persons, suspension of business is up to 4 persons. in aspect of transference from 1990, transfer-in is up to 21 persons and transfer out is up to 16 person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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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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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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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풍력발전단지의 신규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풍력에너지의 변동성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PCC 5차 보고서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적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2040년까지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풍력에너지(풍력에너지밀도와 잠재전력생산량)의 시 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지역기후모델 HadGEM3-RA를 이용해 생산된 RCP2.6과 8.5자료이다. 시나리오 생산의 기반이 된 지역기후모델을 과거기간에 대하여 ECMWF의 ERA-interim 재분석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기후모델은 풍력에너지를 육지에서는 과소, 바다에서는 과대 모의하였다. 그리고 변동성 역시 육지에서 과소, 바다에서는 과대 모의하였다. 미래 풍력에너지는 RCP 시나리오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육지에서 증가, 바다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고도가 높은 산지 및 해안지역에서 미래 풍력에너지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풍력에너지밀도 분석결과 제주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동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미래 풍력에너지의 변동은 주변 기상장의 변화와 연관 지어 해석이 가능하였으나 큰 변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결과는 미래 에너지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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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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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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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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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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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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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9,11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Statistics ver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충족 의료에 대한 경험은 병/의원 진료는 851명(9.3%), 치과 진료는 1,469명(16.1%)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충족 의료의 사유는 병/의원 진료와 치과 진료 모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각각 425명(49.9%), 1,066명(72.6%)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병/의원 진료에서 미충족 의료의 경험에는 배우자,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치과 진료에서는 배우자, 교육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운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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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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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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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군포시 저소득층 소아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저소득층 소아에서 비만도, 고지혈증, 고혈압, 높은 공복 혈당의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소아 341명을 대상으로 키, 몸무게, 혈압 등 신체계측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혈색소, 간기능, 전해질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결 과: 전체 수검자는 341명으로 남아 174명 여아 167명이였고 평균연령은 여아군이 $9.8{\pm}2.0$세, 남아군이 $9.8{\pm}1.9$세 였으며 두군 모두 연령 범위는 6-13세였다. 체질량지수가 성별 연령별 95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하였을 때 비만아는 7.0%였고 고지혈증은 16.7%, 고혈압은 8.2%, 높은 공복혈당을 보인 소아는 0.3%였다. 특히 비만아중 고혈압의 빈도가 25%로 높았다. 결 론: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소아들에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의 빈도가 조금 높았으며 공복혈당의 증가는 높지 않았다. 특히 비만아에서의 고혈압 유병율이 높았으며 이는 낮은 경제적 수준이 고혈압의 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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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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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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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을 통해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Syrquin의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1995-2000-2005-2009 기간 동안 우리나라 도시가스산업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기간별 산출액 변동요인을 (a)국내 최종수요 증가 효과 (b)수출증가 효과 (c)최종재 수입대체 효과 (d)중간재 수입대체 효과 (e)기술변화 효과 등 5개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1995-2009 기간동안 성장기여율이 가장 큰 요인은 (a)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48.4%)와 (e)기술변화 효과(38.6%)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0, 2000-2005, 2005-2009 세 기간별 분석결과, (a)국내 최종수요 증가효과는 점차 감소($84.5%{\rightarrow}18.9%{\rightarrow}15.4%$)하고 있었고, (e)기술변화효과는 상승($7.4%{\rightarrow}70.0%{\rightarrow}42.2%$)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최종수요 기여율의 변화 이유는 1980년대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되면서 민간분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의 둔화 및 수요포화 현상과 관련이 있고, 기술변화 기여율 변화 이유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 수급방식이 석탄, 석유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천연가스 등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도시가스산업의 성장견인 요인의 중심이 국내 최종수요확대에서 기술변화로 옮겨 가고 있으므로, 친환경적 도시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거 주택용보다 산업 활동에서의 도시가스 인프라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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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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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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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국 16개 시도의 44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89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사의 인력양성 및 보건정책에 대한 사항을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의 지역별과 근속연수별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향 후 방사선사의 인력양성 및 보건정책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사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근속년수별 분산분석 결과 4년제 방사선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20년 이상의 경력자가 5년 이하보다 높게 나타나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4년제 방사선학과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사선사에 대한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사항에서는 의료기사법의 개정의 필요성과 법정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방사선사의 인력배출 수급과 의료보험 청구시 방사선사 면허번호 청구 제도의 필요성이 지역별로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