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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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유병남;정영득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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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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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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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설거주 노인의 관계적 공격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노인을 중심으로- (Effect of Relational Aggression on Depression of Nursing Home Residents -Focusing on Low-income Elderly-)

  • 김동배;민정선;정규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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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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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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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공격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설적응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노인전문요양시설 3곳과 노인요양시설 3곳에서 182부의 설문지를 회수해서 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그리고 SPS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등을,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했다. 그밖에 Sobel test를 이용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했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과 우울감 사이에는 통계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 간의 관계적 공격성이 우울감 사이에 시설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다. 즉, 시설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시설적응은 낮아지고, 시설적응이 낮을수록 노인들의 우울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 사이의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입소노인들이 기존 입소노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종교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둘째, 노인들의 시설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써, 개인용품을 시설에 반입하는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노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롭힘 같은 부정적 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을 중재 혹은 예방 및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해당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분석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특성 (A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Area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Daejeon by Analysis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황지혜;나백주;이동우;홍지영;이무식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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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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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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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출은 Arc GIS의 공간분석 방법 중 가중분석(Cost Weighted distance)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로부터의 접근성 분석을 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비모수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분포는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나 서구와 중구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센터와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전체 면적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가 41.2%로 가장 높았다. GIS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대청동과 산내동, 유성구 구즉동과 노은2동, 서구 기성동, 중구 산성동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중 기성동, 대청동이 노인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농업인구 비율의 평균은 취약지가 비취약지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보건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동 중 응급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지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보건학적 특성 중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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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Women in Poverty)

  • 박언아;이인숙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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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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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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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65세 이상 빈곤층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중 노인 교육프로그램 대상에게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2008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여성 노인 1,410명을 임의표출하여 조사하였다. 방문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및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이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고 이 중 1,208명만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통계분석,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x^2$-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75~84세가 54.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87.8%로 무 배우자 비율이 높고, 간접적 경제수준인 의료보장 유형에서 의료급여가 74.9%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92.4%로 조사되었다.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 72.7%, 보유 만성질환 수는 평균 2.81개, 인지기능이 13.51점 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건강수준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무배우자일수록(p<.05), 인지기능이 낮을수록(p<.01), 주관적 건강감이 낮을수록(p<.001)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교육수준, 건강행태,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보유 만성질환 수에서는 우울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 및 가족지지를 포함한 심리 사회적 요인이나, 영양, 질병특성을 고려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빈곤층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차별화된 맞춤식 중재가 요구되며 노인의 기초적인 생활보장문제와 인지기능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남녀 독거노인의 행복감 예측요인 비교 연구 (A study on comparison of predictive factors on happiness among male and female aged living alone)

  • 황은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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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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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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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남자 독거노인과 여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물리적 환경 만족도, 사회적 연결망, 사회활동의 정기적 참여,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감을 중심으로 행복의 예측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로부터 총 2,76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Chi-square test, Mann-Whitney test,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는 605명(21.86%), 여자는 2,163명(78.14%)이었다. 이 연구결과, 남자 독거노인의 유의한 행복 예측요인은 월평균 수입(OR=2.363, 95% CI=1.473-3.791), 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OR=1.903, 95% CI=1.144-3.167), 이웃과의 신뢰(OR=2.018, 95% CI=1.263-3.225), 종교활동 참여(OR=2.098, 95% CI=1.314-3.349), 주관적 건강수준(OR=2.753, 95% CI=1.217-6.228), 우울감(OR=0.852, 95% CI=0.803-0.905)이었다. 여자 독거노인의 유의한 행복 예측요인은 월평균수입(OR=2.407 95% CI=1.362-4.253), 기초생활수급권자 여부(OR=1.350, 95% CI=1.019-1.788), 친구와의 접촉빈도(OR=1.879, 95% CI=1.323-2.669), 종교활동 참여(OR=1.372, 95% CI=1.124-1.676), 여가/레저 활동 참여(OR=1.608, 95% CI=1.161-2.228), 주관적 건강수준(OR=5.327, 95% CI=1.347-21.070), 우울감(OR=0.864, 95% CI=0.840-0.890)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자 독거노인과 여자 독거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The Impacts of Social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and Hopelessness in Depression among Low-Income Residents)

  • 엄태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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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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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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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저소득층의 외상과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생활 경험과 매개변인으로 제안된 무망감을 통하여 우울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구조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자활후견기관과 연계된 차상위계층 175명이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스트레스는 무망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무망감은 우울증에 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 이론을 근거로 제안된 스트레스는 무망감을 매개변인으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과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무망감과 우울증에 대한 실천개입의 강조와 정신건강증을 위한 함의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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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소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Utilization Rate of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 박언아;최성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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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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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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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전국 보건기관 이용률과 보건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특성과 지역특성변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개인특성변수 선정을 위해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특성변수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환경공단의 대기환경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보건기관 이용률에 대한 개인특성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보건기관 이용률은 25.54%이고 군, 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준회귀분석 결과, 고령지역, 여자,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걷기 실천자, 영양표시 독해자, 우울감 경험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수 의료서비스 미충족자, 배우자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자, 인구 천명당 보건의료인 수가 전국 평균이상이고 보건복지예산 비중과 재정자주도, 그리고 실업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심리적 변수 등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지역특성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 취약지 분석 (The Analysis of Underserve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ea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황지혜;이진용;박성우;이동우;이보우;나백주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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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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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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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도출하고 그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GIS의 비용가중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응급의료센터로부터 30분 이내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응급의료 취약 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12개의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약 8,1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응급의료 취약지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의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농어임업 인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 장애인 수, 노인인구의 수가 카이제곱검정에서 유의하였다(p<0.05). 이번 연구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GIS 분석 시도로데이터를 적용하여 기존의 Buffer 방식(단순반경거리)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응급의료 취약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국한되어 시행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연구에 적용한 GIS 분석 기법과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기준 등을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분석 (Suicide Ideation and the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Adults by Gender)

  • 박은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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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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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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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률을 비교하고, 자살생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로 분석하여 자살생각과 관련한 남녀 간 차이를 이해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0년과 2011년에 수집된 국민건강조사 제5기 1, 2차년도 원시자료를 이차분석 하였으며,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률은 남자는 9.8%, 여자는 18.9%로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자가 가구소득수준이 '하'인 경우가 남자보다 높고, 초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으며, 직업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자가 건강수준이 더 좋지 않았으며, 흡연, 음주, 고위험음주, 알코올 의존 등 건강에 해로운 건강행위를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걷기 실천 등 신체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비만율도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은 여자가 더 높아 정신건강수준은 여자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률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거주지역,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기초생활수급권자여부, 독거, 건강수준, 질병상태, 활동제한, 와병여부, 아토피, 신부전증, 흡연, 알코올 의존, 격렬한 신체활동, 수면시간,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었다. 남자의 경우에만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월간 음주, 여자에서만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비만이었다.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자살생각률에 유의한 위험요인은 신부전, 우울,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건강수준, 흡연이었으며, 남자에게만 유의한 변수는 결혼상태, 활동제한, 격렬한 신체활동 등이었고, 여자에게만 유의한 변수는 교육수준과 알콜의존이었다. 남자의 경우, 65세 이상(교차비 3.35), 이혼, 별거, 사별상태(2.15), 건강수준이 나쁜 경우(1.52), 활동제한(2.21), 신부전(4.84), 우울증(3.85), 흡연(1.42), 스트레스(3.45), 우울감(8.65)이 자살생각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에 의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비율은 80.8%였다. 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2.21), 건강수준이 나쁜 편(1.81), 신부전(11.73), 우울증(3.19), 흡연(1.70), 알코올 의존(2.09), 스트레스(3.01), 우울감(6.88) 등이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었고, 이들 변수에 의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비율은 79.9%였다. 자살생각 위험요인이 남녀 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 자살생각 위험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