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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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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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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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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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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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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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17명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조도구가 없는 경우, 고학력, 유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주변인 취업알선 받은 경우, 직접 구직 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 비수급자, 가족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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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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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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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국가정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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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과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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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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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제7차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 조직이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연속성의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급별에 따라 교과의 명칭만 다를 뿐 교과의 성격, 목표, 지도내용 등에서 체계적으로 편성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는 다르게 조직되었다. 특히 의생활 교육내용의 경우 일부 학년에 국한되어 제시되고 있거나, 내용구조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의생활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초$\cdot$중$\cdot$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의생활 교육내용의 체계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조직과 선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교과서 분석에는 체계적 내용분석(syst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을 채택하였다. 체계적 내용분석은 교육내용의 임의적 서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생활 교육이 그 가치와 위치를 정립하려면 그 분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체계적인 이론은 우리가 교육현상을 바르게 지각하고 이해하며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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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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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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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식정도와 실제 보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질환자 권리 인식은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기본적 권리, 일상생활 및 환경, 입원, 치료를 거부할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인 권리 보장정도는 사전 동의, 치료받을 권리, 비밀보장, 일상생활 및 환경, 기본적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리, 입원 순이었다. 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권리 인식정도는 최종학력, 종교, 월수입, 직종, 권리교육 참석경험 등에서, 권리 보장정도는 월수입, 근무기관, 정신보건과 현재기관 근무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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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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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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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변경 및 중지시 적용되는 절차의 적정성을 고찰한다. 동법에서는 사후적인 이의신청절차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 결과 수급자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급여가 박탈되어 즉각적인 생계위협을 겪고, 구제절차에서도 공정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급여의 변경 및 중지는 수급자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급여 변경 및 중지의 경우 적법절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기회가 해당 조치 시행 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심판자의 독립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되고, 이 때 수급자가 심판자 앞에서 구두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절차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며, 이에 급여변경 또는 중지시 수급자의 청문에의 기회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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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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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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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영향요인과 차이를 확인하고 각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963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 유형 분류 결과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 활용은 기초생활유지형(16%), 여가자유중심형(26%), 사회활동형(58%)의 3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각 유형별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초생활유지형 대비 여가자유중심형의 주요 영향요인은 배우자의 유무(p<.01), 심리적 건강상태(p<.001)로 나타났고, 사회활동형의 주요 영향요인은 연령(p<.05), 경제적 활동(p<.001), 만성질환(p<.001)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유지형에 비해 여가자유중심형과 사회활동형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유지형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노인의 시간사용 유형 변화를 추구하여 노년기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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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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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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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 미친 변화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공공행정에서 ICT의 도입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유와 공개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관료와 주민의 관계에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행정을 사례로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와 복지수급자의 관계에서 불신을 심화시키고 상호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ICT를 통해 전담공무원과 수급자가 상대편의 정보와 데이터에 의지하게 되면서 면대면의 인간관계가 확인조사와 민원제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사무적 절차로 대체되는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나아가 ICT-기반의 행정시스템이 전담 공무원의 일상업무와 수급자의 생활세계를 조밀하게 감찰하게 되면서 일선관료에게 부여되던 자율적 정책선택권이 축소되고 수급자들의 공개적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화가 휴먼서비스의 신뢰성과 민주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를 더 비인격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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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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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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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도시지역 저소득 노인을 75세 미만의 전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우울 유병율과 관련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434명의 전기노인과 206명의 후기노인이다. Yesavage등이 개발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로 측정한 우울의 유병율은 전기노인이 53.9%인데 비해 후기노인이 63.2%로 더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기노인은 주거상태가 자가인 노인에 비해 월세인 노인에서,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에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진 노인에 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지 못하는 노인에서 우울 유병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후기노인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자가평가 건강상태가 건강한 노인에 비해 보통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서,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에 비해 하지 못하는 노인에서 우울 유병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유병율과 관련요인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저소득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는데 있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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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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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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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