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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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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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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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종전에는 위원회 사무준칙인 지침을 운용하였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예측가능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 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 등 악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 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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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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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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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system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Earning management in Vulnerable Cooperation. During research period 2005${\sim}$2007,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whether financial characteristics has exist or not. Second, Earning management also. As a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has found explanatory with stastical significance about CURRENT, RNPS, and DEPT. Second, DA of Vulnerable Cooper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cooperation.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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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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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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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의 경영환경은 기업경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Event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각종 경영상의 규정과 규제는 주주와 시장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산업은 Basel II, 미국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SOA라 불라는 Sarbanes-Oxley법안, 국내기업은 집단소송제,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에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서명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은 전략적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규정/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9윌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이하 COSO)에서는 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개념을 확장/보완한 개념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Event를 식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의 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법규와 규정중심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며, 추진 과정시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나 관리 수준에 대한 혼란을 격고 있다. 리스크 정의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범주와 관리 목적의 부재를 제기하고 있며, 일회적인 관리가 아닌 정례화된 프로세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방법론이나 실행가이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관리체계로서 Enterprise Risk Management(이하 ERM) 도입을 위하여 ERM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적용시 주요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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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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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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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ownership and firm value. Based on the sample of 3,398 firm-year observations in the period of 2000 to 2007, we find evidence that foreign ownership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measured by the market-to-book ratio. In addition, we employ simultaneous equation system where both foreign ownership and firm value are treated as endogenous variables. Simultaneous regression models indicate that the foreign ownership affects firm value, but not vice versa. The positive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on firm value result from monitoring and disciplining roles played by foreign investors. Many Korean firms have been run by an owner-manager while monitoring provided by institutional equity holders has been limited. Therefore, Korean firms are expected to suffer from more severe agency costs caused by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owner-managers and outside investors. Our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notion that foreign inves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 Proceeding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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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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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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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과 잘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의 경쟁우위와 비영리조직의 서비스 증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조직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비영리조직은 일반 행정 분야를 비롯한 민원인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위험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비영리조직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도입단계별 위험요인에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웃소싱 도입단계별 위험요인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자 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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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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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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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flow of time, depending on the company's ongoing business link to guarantee the proportion of much greater importance, it in the organization as part of an enterprise-wide level, rather than acting on the information society has been considered as the topic of race.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service continuity, the three kinds of information asset protection purpose begins. It is essential for corporate governance, transparency should be part, must be aligned with the IT framework. Existing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that small businesses a wide range of governance issues and interests have never had. Therefore, we simplified the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framework is proposed, and solve problems, and propose a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safety and efficien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re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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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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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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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건설사업정보화(CALS :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CALS는 제조업의 모든 상품, 즉 주요장비 또는 다양한 상품 등을 획득하기 위한 설계, 생산과정, 또는 보급, 조달 및 이를 운영하는 운용지원과정을 연결시키고, 이들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표준이라는 공통 창구를 통해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상으로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화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동화되고 통합된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정부와 기업간의 경영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건설CALS는 건설공사 전 과정, 즉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유지보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한 5개의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중 용지보상시스템은 건설공사의 업무중에 시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상업무는 건설사업 과정 중에서 민원인과 직접대면하는 일이 많고,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상업무 수행시 다양한 이해당사간의 각종 보상자료 교환체계 확립을 통한 업무 선진화방안 제시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을 최대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보상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들에게는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업무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Indust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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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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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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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area of business applications in the internet are extended enormously in result of fast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rease of internet use, and use of intranet/extranet in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Widely spread the use of the internet, there are various applications for Business to Business (B to B) or Business to Customer(B to C) model that are based on the intranet or extranet. This paper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Web-based Electronic Bidding System for Business to Business (B to B) model. The technical issues of electronic bidding system in the internet are involved in the connection between web client and serv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the contract document, and security solution during the bidding and contracting processes. The web-based electronic bidding system in this paper is implemented using Java applet and servlet as a connection interface for web client and sewer, XML/EDI-based documents for a bid and a contract, and bidding server and notary server for enhancing the security using PKI(Public Key Infrastructure)-based public key cryptography,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Authority (CA).

• Journal of the Korea Computer Indust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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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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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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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area of business applications in the internet are extended enormously in result of fast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rease of internet use, and use of intranet/extranet in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In recent days network comput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and the extended use of Internet applications for enterprises such as intranet/extarnet in and between enterprises has been increased enormously. Therefore the business in the future will be executed by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Business to Business(B2B). <중 략) This paper introduc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data sharing support system that can be accessed data transparently by the users of participated enterprises in the integrated data environment supporting B2B Electronic Commerce. The system uses Java/CORBA technology in Web environment, relational and object-oriented database system, Object Query Language (OQL) to process the queries of the file informatio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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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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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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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한 어떠한 개선방안과 정책이 필요한가를 주로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POSCO, 주택은행 그리고 SK텔레콤을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대상기업들은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본래 역할을 회복되고, 이사회에서 주주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전반적으로 경영투명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사외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연계 보상을 실시하고 사외이사 선임에서 독립성보다 전문성을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해야한다. 넷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